[서울경제] 노란 신호등 [솔선수법]

2026.6.14.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차호동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차호동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형사처벌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한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빨간불은 분명해야 하고, 어디까지 나아가도 되는지 초록불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경제 형벌 규정 곳곳에서 깜빡이는 노란불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