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년 살면 내 집?”…장기전세 임차인 분양 요구, 법조계 판단은

2026.7.2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명종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서울 송파파인타운 등 장기전세주택에서 최장 거주기간 20년 만료를 앞두고 단계적 분양전환 등을 요구하며 임차인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김명종 변호사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법상 구분돼 있어 장기전세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