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SMR 안전규제, 기존 규제와의 일관성·기술적 쟁점사항 등 다각도 고려해야”

2026.6.26. 에너지플랫폼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권순엽 외국변호사의 워크숍 참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가 6월 26일 개최한 ‘제5차 원자력안전규제의 미래 워크숍: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의 현재와 미래’에서 권순엽 외국변호사는 “원자력안전법상 ‘열 사업용 원자로’ 인허가 제도 공백이 존재한다”며 “현재 허가 체계는 발전용, 연구용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산업열, 지역열원 등의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령,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