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네거티브 규제 시대 열리나…사전규제 완화 뒤 '사후 책임' 쟁점 부상

2026.4.23. 뉴스핌에 법무법인(유) 광장 곽재우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곽재우 변호사는 "사전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되는 반면,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 조치, 내부 통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이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