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한·미 조세조약의 유보조항 "다른 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조세 판례광장]

2026.3.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규빈 변호사의 한·미 조세조약의 유보조항 "다른 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조세심판원 2024. 3. 27. 조심 2023서9381 결정) 판례평석이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