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간첩법 개정안 통과, 70여년 만에 ‘적국’ 틀 깨… ‘경제안보 안전망’ 구축

2026.2.27 세계일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후곤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70여년 만에 ‘적국’이란 낡은 틀을 깨고 ‘국익’을 정조준한 이번 개정은 군사기밀을 넘어 반도체, 방산 등 현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경제 안보까지 간첩죄 영역에 포섭함으로써 안보와 경제가 하나 된 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국가적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