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솔선수법] AI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딜레마

2025.5.11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영수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영수 대표변호사는 ‘AI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딜레마’ 기고문에서 “최근의 유심(USIM) 해킹 사태처럼 대규모로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 일상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엄중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규정 체계가 너무나 복잡해 전문가조차도 잘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규는 쉽고 투명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며 “시민 친화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쉽게 이해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