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北, 개성공단 '자체 운영' 본격화…정부, 법적 대응 여부 '주목'

2024.6.29. 뉴스1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형섭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신축 건물을 건설하며 남한을 배제한 자체 운영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시사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형섭 변호사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