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2023.12.2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세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내년 재판에서는 기업과 검찰 간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영 변호사는 “안전관리체계를 비교적 꼼꼼히 갖춘 대기업이 재판받을 때 혐의 내용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