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대부협회 “연동형 최고 금리제 도입해야”…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2023.10.25.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한경 변호사의 컨퍼런스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한경 변호사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채무자보호법 연구 발표에 나서 개인채무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원금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채권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해 대형 금융사의 소액대출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