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광장 추강철 변호사

2023.4.4.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추강철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추강철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그 반환을 포기해야만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