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 광장 가장현 변호사

2023.4.1.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가장현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 이용 중 버그 악용을 이유로 계정 영구정치 처리를 받은 사례와 관련해 "경고 없이 영구정지 처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게임 내 오류를 발견하여 이용한 것에 그치며 사안도 경미하고 1차 위반에 그친 것이라면 이용자는 계약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