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 비즈] 절세와 조세회피 심리, 인간의 본성인가 - 광장 윤영선 고문

2022.11.24.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영선 고문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전 관세청장인 광장 윤영선 고문은 기고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세율 인하가 여야 간 뜨거운 쟁점"이라며 공정성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징벌적 목적으로 도입돼 현실을 왜곡하는 제도는 조세 원칙과 공정성 기준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세 회피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탓하기에 앞서 잘못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