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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완식 변호사, 도박·사치 등 없어야 ‘빚탕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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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ess & Releases
Published on
2002.10.10
MS가 사용하고 있는 영.한글자동전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라는 모교수가 특허침해라고 주
장하며 사용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법원에 제기하여 장기간 재판이 계속되었는데, 9. 7. 원
고 청구가 기각되어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MS가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MS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제품에 포함된 일정한 프로그램을 교체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희생이 따
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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