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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개혁안은 '국민에 의한 사법'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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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媒体中心
Published on
2006.11.27
세계일보 2006년11월26일

[인터뷰]한승헌 "개혁안은 '국민에 의한 사법' 지향”
사법개혁 활동 2년 마감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

......사개추위는 그간 25개의 사법 개혁 법안을 기초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입법이 완료된 것은 6개뿐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10년 넘게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된 사법개혁안이 이번만은 ‘늘 낮잠만 자는 비극의 개혁안’ 신세를 면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법개혁 대장정’을 진두지휘한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은 ......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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