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자살방조죄 성립될까… AI 플랫폼 책임 논란
2026.2.24 세계일보에 국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나오면서 플랫폼에 자살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정원준 수석전문위원(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자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접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도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02.24
[동아일보] 법무법인 광장, 피델리스자산운용 경영진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
2026.2.23 동아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설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펀드 손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펀드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23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사상 최대 규모 부동산 PF·오피스 매각 자문
2026.2.23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국내 오피스 거래 성사에 잇달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제23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부동산금융 상을 수상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광장은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조달을 이끌었다”며 “차입 한도는 5조3500억원으로, 기존 최대 규모 거래의 2배를 넘은 수준이다. SBC PFV의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을 자문한 내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026.02.23
[아주경제] 광장,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 MOU체결...건설 공사비 분쟁 대응 전문성 강화
2026.2.2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와 상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광장과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으로 공동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분야의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