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1,500건이 넘는 각종 사건들을 검토하였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 등 회사 내부분쟁, 직무집행정지 등 단체 내부분쟁,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방송금지 등에 관한 각종 가처분사건과 자본시장법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식재산전담부에서 각종 지식재산사건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공보관을 역임하여 사법행정에 관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담당하던 재판업무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학회활동과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꾸준히 하여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호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기업 및 단체 관련 사건,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건설 · 부동산 관련 사건 등을 비롯하여 각종 민사 · 형사 본안 및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2020 |
미국 Stanford University – Visiting Scholar |
2015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수료 |
2012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2010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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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perience
2025-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3-2025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0-2023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9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7-201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4-20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10-2014 |
춘천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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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2010 |
변호사, 대한민국 |
|
한국특허법학회 |
|
한국정보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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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 Presentations / ETC
- [논문 등 저술활동]
- 상표법 온라인 주석서 제109조, 제111조 집필
- 미국 특허법에서 다중결합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 이익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중심으로), 외국사법연수논집, 제142집(2021)
- 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사법, 제57호(2021)
-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2018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2019)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476호(2018)
-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 사법, 제45호(2018)
- 아이디어의 보호가능성과 유형별 사례분석, 저스티스, 제140호(2014)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SK컴스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제689호(2014)
-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가능성, 인권과 정의, 제444호(2014)
- 우리나라에서 위장소송(Sham Litigation) 법리의 법적성격과 인정요건 및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23집 4호(2013)
- 개정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해석론의 제시, (계간) 저작권, vol.25(2012)
- 썸네일 이미지와 공정이용, Law & Technology, 제8권 제3호(2012)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진행에 관한 소고(2013)
- [학술활동 등]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제7기) (2022)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위원 (2022-202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 자문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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