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해철
Tax Audit Defense and Pre-tax Audit Review
김해철 조세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에서 28년간 재직하며 쌓아온 지방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방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재직하며 지방세의 틀을 전환하는 지방세법의 3법 분법과 함께 지방세 소득과세의 출발점이 된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등의 개선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세 정책전문가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세목담당, 법령 유권해석 등의 추진 및 전국 지방세 이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쌓아왔고, '지방세 조문별 해설'을 비롯한 지방세 실무 관련 이론서를 저술하는 등 지방세 분야의 정책, 실무, 이론을 모두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재직하며 지방세의 틀을 전환하는 지방세법의 3법 분법과 함께 지방세 소득과세의 출발점이 된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등의 개선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세 정책전문가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세목담당, 법령 유권해석 등의 추진 및 전국 지방세 이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쌓아왔고, '지방세 조문별 해설'을 비롯한 지방세 실무 관련 이론서를 저술하는 등 지방세 분야의 정책, 실무, 이론을 모두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A테크롤러지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여부, B산업단지 연구개발업 감면여부 C지주회사의 지주회사 과점주주 적용 여부 등 다수 지방세 유권해석 업무처리
- S사, L사 지방세 세무조사 대리, H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절감방안 자문수행, K사 신축 취득세 신고대행 및 자문 등 지방세 업무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업무 입법대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업무처리
-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계획수립, 조문 축조, 입법대응 및 교육
-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방안 계획수립 및 교육
-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처리하는 지방소비세의 조문 축조 및 입법 대응
- 지방세무 공무원의 업무교재인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지방세 소송사례 해설 등 지방세 실무교재 기획 및 편찬
-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세연구원,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등 지방세 전문강사
- 연도별 지방세 3법 개정 조문별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 순회교육 강사
Education
| 2018-Present | Lee & Ko |
|---|---|
| 2018-Present | Special Advisory Committee Member for Local Tax,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
| 2015-2018 | Special Local Tax Treatment Divis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2014-Present | Committee Member for Local Tax,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 2014 | Civil Litigation Division, Supreme Court of Korea |
| 2006-2013 | Local Tax Policy / Local Tax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 2000-2006 | Tax Management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 1999 | Tax Imposition Division, Guro-gu District Office |
| 1990-1998 | Tax 1 Division, Yeongdeungpo-gu District Office |
Work Experience
| 2018-Present | Lee & Ko |
|---|---|
| 2018-Present | Special Advisory Committee Member for Local Tax,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
| 2015-2018 | Special Local Tax Treatment Divis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 2014-Present | Committee Member for Local Tax,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 2014 | Civil Litigation Division, Supreme Court of Korea |
| 2006-2013 | Local Tax Policy / Local Tax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 2000-2006 | Tax Management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 1999 | Tax Imposition Division, Guro-gu District Office |
| 1990-1998 | Tax 1 Division, Yeongdeungpo-gu District Office |
Languages
| 한국어 및 영어 |
Publications / Presentations / ETC
- 서울시 공익감사위원 (2020~)
- 지방세 조문별 해설 (2018, 2019, 2020. 더존테크윌)
-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위원 (2018)
- 조문별해설 지방세관련법 (2017. 광교이택스)
- 지방소득세 실무 (2015, 2016, 2017.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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