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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하여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사건, 경영권 분쟁, 상사·기업 사건, 기업형사 사건, 건설·부동산 사건, 행정 사건,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 재직 동안 다룬 다수의 담합 사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사건, 하도급법위반 및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공정거래송무팀장으로서 공정거래송무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主要业绩
N사 온라인 부동산 정보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사건 심리
L사, K사의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이윤압착행위 쟁점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 심리
S사 등의 계열사 급식업체 관련 부당지원행위 사건 심리
C사의 해외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사건 심리
M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사건 심리
S홀딩스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사건 심리
OO 분유의 OO 산부인과 등에 대한 저리 대출의 부당이익제공행위 사건 심리
건설자재 답합, 운송행위 물량배분 담합, OO 아이스크림 담합, 손해보험사 사이 담합 등 다수의 부당공동행위 등 사건 심리
해운사 담합행위 사건 심리
OO산업 등 서면발급의무위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 다수의 하도급법위반행위 사건 심리
S사의 기술자료 유용금지의무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법위반행위 사건 심리
OO 통신사의 5G 관련 표시광고법위반 사례 수행
OOO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 수행
SOO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수행
S사의 표시광고법위반행위 사건 수행
B사의 부품공급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수행
C사의 서면미교부로 인한 하도급법위반행위 사건 수행
K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 사건 수행
OO담합사건 형사 사건 수행 및 공정거래 사건 수행
T사, S사에 대한 매각 거래 자문 및 파생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수행
I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형사고소 사건 대리 및 민사 가처분, 가압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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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历
2016 Georgetow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13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LL.M.
2008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민법)
2006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민법)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수석)
1999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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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历
2023-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9-2023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행정 노동·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공보관)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7-2019 서울고등법원 판사(상사·기업 전담부)
2016-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6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14-2016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2012-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0-20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7-20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5-20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3-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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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格/会员
2003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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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言
한국어 및 영어
获奖经历
2026 Selected as ALB Asia's Top Femal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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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发表
“国际规范的现状与展望”(第34届UNCITRAL国际会议报告,法院行政处)(2018)
第34届UNCITRAL第3工作组(Working Group 3)会议(投资者-国家纠纷解决制度及引进常设国际投资法院相关会议)(2017)
“工伤案件诉讼实务”(司法研修院教授论文集)(2016)
“关于部分处分共同抵押物是否构成欺诈行为的判断及恢复原状方法”(民事判例研究第36卷,博英社)(2015)
越南法务研修院提升能力项目(2015)
第30届UNCITRAL第3工作组(Working Group 3)会议(ODR线上纠纷解决规则采纳相关会议)(2014)
“关于美国联邦破产法院否认权的行使条件考察-以韩国统合破产法之比较为中心”(外国司法研修论集,法院图书馆)(2014)
“交通事故诉讼中过失的概念:共同违法行为成立要件之过失与过失相抵之过失的比较”(2012)
民事判例研究会会员(2012)
民事诉讼法学会会员(2012)
“共同违法行为中的一方保险人赔偿被害人损失时的求偿关系及消灭时效”(法律实务研究第2号,江源法律实务研究会)(2009)
“代替入住者代表会议瑕疵保修的损害赔偿请求”(建设裁判实务论坛,首尔中央地方法院)(2006)
“统合破产法项下否认权的行使条件:比较美国法视角”(高立大学硕士论文)(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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