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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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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I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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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AM Patent 1000 2025 의 특허 소송(Litigation), 특허 출원(Prosecution)에서Gold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및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각각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과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Gold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광장 소속 10명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특허 소송, 특허 출원, 특허 거래, 영업비밀 등 모든 부문에 추천 전문가로 등재되며 특허 분야에서의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문가선정
Litigation: 김운호, 김장각, 김재훈, 박금낭, 박환성, 전하윤
Prosecution: 류현길, 황성수
Transactions: 전하윤, 조용진
Trade secrets: 김홍선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이 3년간의 장기 심리를 마치고,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사이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양사가 얼음정수기 특허 대전을 벌인지 무려 11년 만에 코웨이의 승소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14년 청호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래 무려 11년간 진행된 국내 최장기 특허 소송으로 그 사이 제1심 법원에서 금지청구 인용 및 거액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선고 되었고, 코웨이의 계쟁 특허에 대한 여러 차례 특허무효소송 제기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장이 2022년부터 코웨이로부터 침해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새롭게 맡아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확정시킴으로써 코웨이를 대리하여 얼음정수기 특허 대전에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활성화 장치와 관련하여 원익피앤이의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결과물에 대하여 권한없는 회사가 특허 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원익피앤이를 대리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관련 영업비밀소송까지 수행하는 등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물정보에 대한 무단 크롤링을 금지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분야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허 출원(Prosecution) 분야에서도 Gold 등급에 선정되어 명실상부 지적재산권 업무 전반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 특허 전문지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IAM)가 매년 발표하는 IAM Patent 1000은, 세계 각국의 특허 분야 전문가와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및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가별, 분야별로 최우수 특허 분야 로펌과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06.02
수상소식
Chambers Global 2025, 7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Chambers Global Guide 2025에서 발표한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Band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랭킹에서도 34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분야별 선정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M&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 Cross-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International Trade

전문가 선정
Banking & Finance: 윤여균, 정우영, 장용재, 곽명철, 우동석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조준우
Capital Markets: Securitisation: 권진홍
Corporate/M&A: 김상곤, 이형근, 문호준, 윤용준, 구대훈, 임형섭(Foreign Expert for North Korea)
Dispute Resolution: 김새미, 한상훈, 윤새봄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고원석, 송평근, 장성원, 정다주
IP: 김재훈, 김운호,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곽재우, 강한길
International Trade: 정기창, 박영기, 조영재, 주현수, 김혜수

Chambers Global Guide는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발표하는 로펌 평가 자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각 로펌의 제출 자료, 파트너 변호사·고객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02.14
수상소식
2024 Asia IP Awards, 국내 최초 두 개 분야(특허분쟁, 상표출원) 올해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24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 (Asia IP Awards)' 에서 대한민국 특허분쟁부문(Patent Contentious) 및 상표출원부문(Trademark Prosecution) 두 분야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sia IP Awards에서 한 로펌이 두 분야에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된 것은 국내 최초로, 이번 수상은 광장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의약, 바이오, 화학, 반도체, 전기·전자, 2차전지, 기계,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IP 전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도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의 발굴부터 권리화, 포트폴리오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적 특허/상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지향합니다

Asia IP Awards 는 특허, 상표, 저작권 분야에서 아시아 각 국가별 우수 로펌 5곳을 후보로 선정,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최우수 로펌을 선정합니다.
2024.11.21
세미나/행사
'2024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1일(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곽재우 변호사가 ‘(최근 IP 동향 세션)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에 관하여도 소개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김홍선 변호사가 ‘(영업비밀 세션)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최근 실무 동향 등 법무 실무자로서의 대응 전략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기술거래 유형 별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실무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전하윤 변호사가 ‘(분쟁해결 세션)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권리 행사 절차를 설명하면서, 각 절차들이 지니는 장단점과 실무상 발생하는 난점 등을 언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판제도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하여도 소개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120여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팀으로 국내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과 자문 업무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11.11
수상소식
MIP '2024 IP Stars'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Managing IP가 발표한 '2024 IP Stars 로펌 랭킹'에서 상표 분쟁(Trademark Disputes), 특허 분쟁(Patent Disputes), 저작권(Copyright & related rights) 및 IP거래(IP transactions)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IP 거래 분야에서는 분야가 신설된 이래로 4년 연속 평가대상 로펌들 중 가장 높은 랭킹을 기록하며 전문분야에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광장 소속 12명의 변호사∙변리사가 ‘IP Stars’, ‘Rising star’ 및 ‘Notable Practitioner’로 등재되며 특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Patent Star: 김운호, 김재훈, 박금낭, 박환성
 Trademark Star: 김재훈, 이은우
 Rising Star: 김민수, 김민욱, 김성훈
 Notable Practitioner: 안성탁, 김경진, 강이강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해외 유수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법률에 기반한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무효소송에서 OCI 홀딩스를 대리하여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며 7년간의 특허 전에서 승소하였고, 제약, 전기∙전자, 2차전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부문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의 미국 특허 침해 소송 대응에 자문하는 등 소송, 거래 등 지식재산권 법률 전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aging 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지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가별, 분야별로 최우수 지식재산권 분야 로펌의 순위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10.07
수상소식
'Asialaw Profiles 2024 (29th edition)’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4년 연속 ‘Asialaw Profiles’의 24개 평가 전 부문(아래)에서 최우수(Outstanding)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일부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데 그친 다른 국내 로펌들에 대한 평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광장 소속 44명의 변호사들이 Senior Statesman/ Elite Practitioner/ Distinguished Practitioner/ Notable Practitioner/ Rising Star에 선정되며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업분야 평가
Aviation and Shipping
Consumer goods and Services
Industrials and Manufacturing
Insurance
Pharmaceuticals and Life sciences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Energy
Infrastructure
Media and Entertainment
Real estate

   자문분야 평가
Banking and Finance
Competition/Antitrust
Corporate and M&A
Intellectual Property
Labour and Employment
Regulatory
Tax
Capital Markets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Investment Funds
Private Equity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정우영, 윤여균, 장용재, 오현주, 현승아, 곽명철
Banking and Finance: 정우영, 윤여균, 장용재, 곽명철, 김삼성, 송민하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Competition/Antitrust: 안용석, 정환, 김현철, 선정호, 최정윤, 김수련
Corporate and M&A: 이규화, 김상곤,이형근,문호준
Dispute Resolution: 고원석, 김새미
Energy: 김동은, 고훈 
Infrastructure: 김동은, 고훈 김삼성, 송민하
Insurance: 남기돈, 정진영, 권진홍
Intellectual Property: 김재훈, 김운호,박금낭, 곽재우
Labour and Employment: 이상훈, 진창수, 송현석, 김우종
Media and Entertainment: 박광배
Real estate: 이정환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이완식, 이은재, 이정현
Shipping: 정진영, 남기돈
Tax: 마옥현, 김성환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박광배, 고환경, 권순엽, 안용석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과 전문가 순위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09.12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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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11년만에 마무리…코웨이 권리 찾아준 광장 [Law 라운지]
2025.6.15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얼음정수가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서울경제는 “대법원이 코웨이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양사 사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분쟁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며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에서 ‘청구항(특허의 법적 권리 범위를 설정한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기술 문서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시키면서 코웨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광장 김운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는,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문헌(청구항)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해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며 “청구항에 기술된 단어는 그 자체로만 해석할 수 없으며,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6.15
[조선일보] "'코웨이 얼음정수기', 청호 특허 침해 아니다" 11년만 최종 판결
2025.5.15 조선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성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광장 대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1심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게 100억원을 배상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다양한 온도의 정수를 사용해 얼음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이며,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봤다”며 “코웨이(광장 대리)가 11년간 이어진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경비즈니스] ‘국내 최장기 특허 소송’ 11년 얼음정수기 전쟁…코웨이 ‘판정승’ [장서우의 판례 읽기]
 
2025.05.15
[매일경제] "까다로운 국제분쟁 맡겨주세요" IP 등 분야별 10여개 전문팀 구성
2025.4.28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국재분쟁그룹이 소개되었습니다. 매일경제는 “광장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대응 역량 확보를 골자로 한 국제분쟁그룹(Global Disputes Group)을 구성했다”며 “박은영 변호사를 그룹장으로 국제중재팀, 국제소송팀, 국제 IP 분쟁팀, 국제통상분쟁팀, 경제제재대응팀 등 총 10여 팀으로 구성된 국제분쟁그룹은 분쟁의 성격과 이슈별 특화 대응은 물론이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국제분쟁그룹 신설은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례없는 시도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국제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5.04.28
[서울경제] 메시지까지 '현미경 분석'…특허 뺏길 위기서 기업 구한 광장 [Law 라운지]
2025.3.30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승소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서울경제는 2차 전지 활성화 장치 제조 업체인 원익피앤이가 특허 소유권을 두고 경쟁 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3년 4개월의 오랜 분쟁에서 원익피앤이에 1·2심 완승을 안긴 건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원익피앤이 재직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결과물(직무 발명)이라는 점을 입증해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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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 회사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2021.11.19.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익피앤이(이하 ‘회사’)를 상대로 C사의 ‘이차전지 파우치 폴딩 장치’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의 일부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는 회사의 직원 A이고 이 사건 특허는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는 회사이므로, C사의 특허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회사 재직 중 완성한 이 사건 특허의 발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회사의 다른 직원이었던 B에게 도면 자료를 제공하였고, B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 이 사건 특허를 출원·등록 받은 다음 자신이 설립한 C사에게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하여 보유하도록 한 것인데, C사가 이 사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결과, 회사는 2024.10.11.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C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광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C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1심에서 전부 승소하고,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2025.6.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C사는 위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소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광장 IP그룹은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회사의 기술자료, 관련 이메일 교신, 메신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특허가 B의 개인발명이 아닌 A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허권 이전 판결을 받아내었고, C사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청구 역시 기각시켰습니다.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이끈 광장 IP그룹의 탁월한 소송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06.12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게시행위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한 최초 사례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민국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최초의 특허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국 기업 예샤오(Yexiao)는 이탈리아 양말 편직기계 제조사인 로나티(Lonati)의 대한민국 등록 특허제품을 중국 플랫폼 “Alibaba”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광고·판매하였고,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는 한편, 국내 배송 가능성과 상담 서비스까지 안내하는 등 명백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로나티는 예샤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게시행위가 Alibaba플래폼의 서버가 존재하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금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특허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속지주의를 완화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추세, 예샤오가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며, 국내 배송을 명시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서버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예샤오의 게시행위가 국내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양도의 청약”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특허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외 기업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특허 침해제품을 게시한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 유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대한민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특허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광장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행위의 실질에 대한 분석과 해외 판례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에서의 게시행위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해석 기준을 이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확장하였습니다.
2025.05.22
글로벌 F&B 및 주류 업체를 위하여 신제품 런칭을 위한 자문 성공적 수행
외국 식음료, 주류 기업들의 한국 진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수요자 성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들은 다양한 신제품들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자 공략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더불어,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을 제정, 특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제품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세관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밀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수입통관 여부가 결정되는바, 특히 준법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철저한 글로벌 식음료 및 주류기업 입장에서는 신제품 출시 전 법률 및 규제 측면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년 3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정책과 과장 등 다양한 식품 안전관리 부서에서 실무를 수행한 이강봉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하여, 위와 같은 까다로운 수입식품 규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탁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의 긴밀한 조력 끝에 실제로 올해 상반기 다수의 식음료 및 주류 업체가 신제품 런칭에 성공하였는바, 이는 광장 식품 규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련한 경험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4.30
디스플레이용 투명 점착시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연달아 승소
일본기업 M 케미칼사는 고객인 한국기업을 상대로 특허 3건에 기초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고객인 한국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일본 M 케미컬사의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특허는 디스플레이용 투명 점착시트에 관한 것으로, 디스플레이사에 납품되는 소재와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위 분쟁의 결과에 따라 디스플레이 소재의 납품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사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주요 로펌이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인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선행문헌을 다각도로 검색한 후,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대상특허들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특허는 점착시트에 관한 특허(즉, 물건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점착시트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사용된다’는 한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광장은 이러한 한정은 점착시트 내에 경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화학분야의 물건 발명 중 물건을 이루는 성분 외에 물건의 성질, 물성, 사용방법 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그 실질은 종래 알려진 물건(선행기술)과 동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광장은 대상특허 명세서에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기초하여 청구항을 해석하고, 발명의 실체가 종래기술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화학분야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참고할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04.17
2025년 개정 약사법상 의약품자료보호 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 및 IP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약사법상 재심사 제도를 개편하여, 자료보호 제도를 통해 신약 및 희귀의약품의 임상시험자료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특허권과 별개로 약사법 하에서도 제약사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보다 명확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양한 고객사들을 위하여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재심사 제도와 비교하여 신약에 대한 제네릭 허가 신청 시나리오 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희귀의약품의 경우 기존 재심사 제도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허가 시나리오에 따른 제네릭 진입 예상 시기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고객의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의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약사법에 따른 규제영역 뿐만 아니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쟁 영역에 정통한 전문가들입니다. 이처럼, 규제 및 지적재산권 두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장은 고객사들을 위해 맞춤형이면서도 효과적인 자문을 적시에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02.28
웹젠의 주요 IP ‘MU’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기각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유명 게임사 웹젠이 출원한 “MU” 표장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특허법원 사안(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웹젠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2025.1.23. ‘MU’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 및 인용 판결(전부승소)을 이끌어 냈으며, 이 판결은 2025.2.18. 확정되었습니다.  

‘MU’는 웹젠이 2001년 ‘MU’ 게임을 출시한 이래 약 23년 이상 사용하여 온 국내 대표 장수 온라인 게임의 표장으로, 웹젠은 ‘MU’의 성공에 힘입어 ‘MU 시리즈(MU Origin 등)’를 연달아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듭해 왔습니다. 본 사안에서 웹젠은 2021년 도안화하지 않은 표장인 ‘MU’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MU’ 가 알파벳 대문자인 “M” 과 “U” 가 도안화 없이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로 등록 거절결정을 하였고, 웹젠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거절불복심판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특허법원 단계부터 새로이 웹젠을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MU’ 게임의 출시 이후 심결 시까지 약 23년 동안 ‘MU’가 사용된 다양한 사용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MU’와 ‘MU 시리즈’, ‘ ’를 병행 사용하여 온 자료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포함된 ‘MU’ 표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MU’의 식별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법원은 ‘MU’가 웹젠이 2001년부터 ‘MU’와 관련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MU’ 자체가 심결 시 무렵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웹젠은 성공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면밀한 법리 분석과 열정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중요한 상표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으로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여실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2025.01.23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 특허소송 수행 및 성공적 증거보전절차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양극재 제조업체로서 세계 최초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LG화학이 중국의 대표적인 양극재 제조업체 론바이(Ronbay) 및 그 국내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LG화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NCM 양극재, 그 중에서도 특히 니켈의 함량이 높은 이른바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의 경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고용량·고출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등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낮은 구조적·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그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NCM 양극재에 있어서 론바이는 중국의 1위 기업으로, 국내 자회사인 재세능원의 충주공장을 자신의 주요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삼아 하이니켈 양극재의 생산을 점차 늘려 나가면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양극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론바이 및 재세능원이 생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샘플을 확보하여 LG화학의 다양한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은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특허 최소 5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허침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전적으로 론바이 측의 지배 하에 있는 특허침해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장은 한국 무역위원회에 론바이 및 재세능원의 특허침해제품 수입·공급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며, 대상 특허에 대해 론바이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도 대응하여 특허무효 주장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등 LG화학의 론바이 및 재세능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침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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