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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SK텔레콤과 KT 간의 600억원대 상호접속료 분쟁에서 SK텔레콤 대리하여 상고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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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17.02.28

법무법인 광장은 SK텔레콤과 KT 간의 이동통신서비스 망 이용대가인 상호접속료 정산과 관련한 수백억원대 분쟁에서, SK텔레콤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1심에서 본소의 상당부분을 패소한 사안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후, 통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접속과 그 정산구조에 관하여 재판부가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논리와 논거를 정리, 주장/입증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본소 전부 인용이라는 쾌거를 거두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KT로부터 상호접속료 및 이자부분을 포함하여 약 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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