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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통상임금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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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16.02.15
강원랜드 근로자, 퇴직자 등 3천여 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수당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2016. 1.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근로자들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는 미지급수당 등 약 78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강원랜드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청구금액 중 약 45% 가량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강원랜드를 대리하였고, 그 결과 위 청구금액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하는데, 법무법인 광장 송무팀, 노동팀은 이에 대한 축적된 법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 사건에서 설득력 있게 강원랜드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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