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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동차 취득세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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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15.08.28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서울시를 대리하여 리스차 지자체간 취득세 과세권한에 관한 약 231억 원의 취득세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사건에 대하여 2015. 8. 28.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간 세율인하 경쟁을 이용하여 리스회사가 가장 유리한 세금혜택을 주는 지자체를 임의로 선택하는 납세지 쇼핑 관행을 개선하여 지방세의 합리적 납부, 징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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