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ㆍ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18일(목) 한국정보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법학회 권창환 공동회장(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환영사, 법무법인(유) 광장 장석영 고문(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세션 및 종합토론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국장이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가천대 법과대학 이근우 교수가 ‘형법적 시각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을 주제로, 과징금 제도의 형법적 쟁점 및 보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법무법인(유) 광장 TMT/DPC 그룹장이자 개인정보팀장 고환경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정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한국정보법학회 최경진 공동회장(가천대 교수)의 진행 하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원 교수, SKT 차호범 부사장, 법무법인(유) 광장 손경민 변호사, 네이버 이진규 전무, 대구지방법원 최지아 부장판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본부 황보성 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백대현 과장이 개정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개정법 시행을 대비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의 손경민 변호사는 개정법의 주요 해석상 쟁점을 짚고, 과도한 중복 제재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DPC 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기관 출신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킹대응팀을 출범하고,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 Alto Networks)와 MOU를 체결하여, 산업 분야와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