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9.9.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차호동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차호동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중대재해 사건을 사례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짚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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