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거래소 지분·스테이블코인 51%룰…‘위헌 논란’에 멈춘 디지털자산기본법

2026.4.17.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의 학술대회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상사판례학회 주최로 17일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춘계 학술대회에서 한서희 변호사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도입(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기준 준용)에 대해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독자적 규제 실험이자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