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우선주 감자대가, 거래를 재구성해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어 - 광장 오진훈 회계사

2024.7.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진훈 회계사의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관련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오진훈 회계사는 "대상판결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