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착한 정책'의 역설? 개인채무자보호법안 논란…"대출 문턱 높일 것"

2023.12.7. 중앙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한경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해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한경 변호사는 “고의로 연체·채무조정 요청을 하는 등 악용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