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 [법률라운지] 용역계약 해제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

2023. 11. 14.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재성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유재성 변호사는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설명을 통해 “계약 해제의 소급효 제한에 대한 법리가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다른 도급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확장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