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7일자 서울경제에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정치 영역을 존중하지만 민간이 (법안 처리를) 기다린 지 1년이 넘었다. 국민을 위한 대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위원인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밑바탕에는 자유로운 데이터 처리가 있다”면서 “데이터 3법 처리는 혁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