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환구(李桓求)
Tax Litigation
이환구 변호사는 200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자문 및 조세소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국제조세, 금융 관련 조세자문 및 FATCA/CRS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국제조세]
- 미국 M사의 상표 관련 사용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M사를 대리
- 미국 I사, P사, N사, T사의 특허 사용료 관련 사용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I사 등을 대리
- 한국 H사, C사, D사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H사 등을 대리
- 미국 S사의 한국 지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S사 대리
- 외국계 A사에 대한 상표 무상사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분쟁에서 A사를 대리
- [금융조세]
- 국내 주요 은행 유언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관련 조세 자문
- 이자와 배당 소득 구분과 관련한 소송 및 자문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주요 개인고객 자문
- 국내 금융기관 FATCA/CRS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Deloitte 안진회계법인 공동)
- 기획재정부 FATCA 및 CRS 관련 국내 이행규정 개정 연구용역
학력
| 2015 | UCLA Law School LL.M(Tax track) |
|---|---|
| 2008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 2002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 1999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언어
| 한국어, 영어 |
저서/활동/기타
- 주석 신탁법(공저) (제3판, 2021. 박영사)
- South Korea: Recent develop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US FATCA in South Korea (July 2014. International tax review)
- 신탁의 전반적인 해설 및 관련 조세 (2017. 11. 월간 조세)
- 해외금융정보신고/FATCA/CRS (2017. 국세청 조사과 직원 대상 국제조세 위탁교육)
- Tax information exchange (2017. OECD Korea-Tax Program)
- 신탁과 조세 (2016. 금융조세포럼 월례 발표)
- 한국금융연수원, 신탁법률실무과정 신탁 조세 강의 (2018∼)
- 국세청 공무원 위탁교육 – 신탁과 조세 강의 (2021. 12)
- 신탁조세 지상강의 연재 (일간 NT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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