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성현(柳成賢)
Tax Litigation
류성현 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그룹에서 조세자문, 조세쟁송, 국제조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조세소송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조세불복분야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금지금 부가가치세포탈 사건 소송수행
- 엔화스왑 종합소득세취소 사건 소송수행
- B 코리아 법인세취소 사건 소송수행
- S그룹 법인세취소 사건 소송수행
- S그룹 포괄적 이익증여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사건 소송수행
- K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소송수행
- L에 대한 환급금거부처분 취소사건 소송수행
-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법인의 판단기준 관련 국제조세 소송수행
-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국제조세 소송수행
학력
| 2018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
|---|---|
| 2006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
| 2004 |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2 |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
| 2001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 201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2- |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e-KBS) 법률고문 |
| 2022- | 한국경제TV 가상자산평가위원회 위원 |
| 2022- | 관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 2021-2022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 2020-2021 |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
| 2019- | 국세신문 조세판례 해설위원 |
| 2019-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
| 2016-2017 | 법률신문 조세판례 해설위원 |
| 2015- | (사)금융조세포럼 이사 |
| 2015-2019 | 국회입법지원위원 |
| 2015 |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
| 2014- |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
| 2014-2015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 2013-2015 |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 2013-2016 | 대한변협신문 세무칼럼니스트 |
| 2009-2012 |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
| 2007-2009 | 법무법인 충정 |
| 2006-2007 | 수원지방검찰청 조세담당 법무관 |
| 2004-2006 |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수상실적
| 2024 | Legal 500 Asia-Pacific 2024,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s 로 선정 |
|---|---|
| 2023 | Legal 500 Asia-Pacific 2023,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s 로 선정 |
| 2022 | Legal 500 Asia-Pacific 2022,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s 로 선정 |
| 2021 | Legal 500 Asia-Pacific 2021,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s 로 선정 |
| 2020 | Legal 500 Asia-Pacific 2020, Tax 분야 Next Generation Lawyers 로 선정 |
| 2019 | Legal 500 Asia-Pacific 2019, Tax 분야 Next Generation Lawyers 로 선정 |
| 2011 |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 |
저서/활동/기타
- 저서: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리더스북)
- 공저: 변호사를 위한 세무편람 (대한변협)
- 편저: 공정과세를 위한 법의 이해 (서울지방국세청)
- 논문: 회생절차상 신주발행과 증여세 과세의 문제 (회생법학 통권 4호)
- Infringement on Trade secrets (Korea herald 2007. 12. 26.)
- U.N. convention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Korea herald 2008. 3. 19.)
- 아버지에 돈 빌려 집 샀는데 증여세 내나 (포커스 2012. 1. 27.)
-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세금폭탄 안 맞는다 (경향신문 2012. 6. 12.)
- 외국법인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과 원천징수의 문제 (경향신문 2012. 10. 17.)
- 역외탈세와 FATCA (법률신문 2013. 11. 7.)
- 파트너십을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신문 판례평석 2013. 11. 21.)
- 대표이사의 횡령과 세무처리 (대한변협신문 2014. 7. 28.)
- 외국법인과 조세조약 적용의 문제 (대한변협신문 2014. 9. 29.)
-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대한변협신문 2015. 12. 28.)
-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법률신문 2016. 11. 18.)
- 법률TV, '류성현 변호사의 세테크 플러스' 강좌 진행
- 오마이스쿨, '세금폭탄 피하는 절세 시크릿' 강좌 진행
- 국세 공무원 교육원, 삼성그룹,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서울변협, 인천변협 등 세법강의 다수 진행
- Korean Tax Law Adopts New Simplified Transfer Pricing Rules relating to 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 (Legal 5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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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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