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 및 투자관련 법령 업데이트 with Mark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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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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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및 금융 |
베트남-중국 국경
무역에서의 외환
관리 지침 |
2018년 8월 28일 SBV는 베트남-중국 국경무역 외환 관리 지침인 Circular No. 19/2018/TT-NHNN(이하 “시행규칙 제 19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시행규칙은 2018년 10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규칙 제19호에 따르면, 베트남-중국 국경에서의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VND(동화) 또는
CNY(위안화)의 사용이 허용되고, 이때 지불 수단은 현금 또는 베트남에서 외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상업은행이나 외국 은행 지점을 통한 VND 혹은 CNY로 지불 혹은 상업은행의 국경 지점에
서 CNY 혹은 VND로 지불 등의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CNY(위안화)의 사용이 허용되고, 이때 지불 수단은 현금 또는 베트남에서 외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상업은행이나 외국 은행 지점을 통한 VND 혹은 CNY로 지불 혹은 상업은행의 국경 지점에
서 CNY 혹은 VND로 지불 등의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 CNY으로 이루어지는 위탁 결제의 경우, 신탁자(베트남에서 외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상업
은행이나 외국 은행 지점)는 수탁자(베트남에서 외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상업은행이나 외국
은행 지점으로서, 국경에 지점이 있는 은행)에게 해당 은행의 국경 지점을 통하여 베트남-중국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CNY으로 지불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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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 정보시스템
안전에 관한 규정 |
2018년 8월2일 SBV는 은행업무 정보시스템 안전에 관한 Circular 18/2018/TT-NHNN(이하 “시행규칙 제18호”)을 발표하였다. 위 시행규칙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베트남 사이버 정보 보호법(Law on Cyber Information Security)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 제18호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 시스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고객의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데이터 정보 및 정보 교환에 결함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b. 공인되지 않은 변경·복제를 방지하고, 주소를 정정하거나 안전장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송전선
데이터는 기밀이 유지된 채로 그 전부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c. 고객 유형, 거래 유형 및 그 한계에 따른 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SBV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d. 온라인 거래 사이트는 사기나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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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신설 |
2018년 9월 11일, 베트남 정부는 금융기관과 외국 은행 지점의 고객 정보 보안 및 제공에 관한 시행령 No. 117/2018/ND-CP(이하 “시행령 제117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위 시행령은 2018. 12. 1. 부터 시행됩니다.
위 시행령 제 117호에 따르면,
◆ 금융기관과 외국 은행 지점은, 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고객의 인증 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 데이터,
암호 등)를 어떠한 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다만 고객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합의에 따른
기타 형식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또한, 금융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법률이나 국회 결의안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에 고객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로 명시된 기관이나 개인이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고객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합의에 따른 기타 형식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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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 |
기업 등록에 관한
정부 시행령 개정 및
보완 |
2018년 8월 23일 정부는 기업등록에 관한 정부 시행령(Decree No. 78/2015/ND-CP)을 개정 및 보완한 Decree No. 108/2018/ND-CP (이하 “시행령 제108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위 시행령은 2018. 10. 10. 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108호에따라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등록 신청서, 기업등록 내용·결의·결정 변경 통지서 및 기업등록 서류상의 회의록에 법인 인장을 찍을 것이
요구되거나 강제되지 않습니다.
- 새로 설립된 기업이 기업등록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의 개인에게 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그 서면
위임장에 대하여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을 것이 요구되거나 강제되지 않습니다.
- 구 시행령상 기업의 본사 또는 지점이 위치한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됨. 따라서
기업은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상으로 법인 인장 견본 통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등록 사무소에 위 신청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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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일부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 |
2018년 8월 28일, 베트남 재무부(MOF)는 투자법 상의 투자 인센티브 시행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No. 83/2016/TT-BTC)를 개정하는 시행규칙(No. 81/2018/TT-BTC) 및 투자법의 일부 조항 이행을 구체화 하는 시행령(No. 118/2015/ND-CP)를 발행하였습니다. 위 시행령들은 2018. 10. 12.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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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경쟁 |
경쟁법 전면 개정 |
2018년 6월 12일 베트남 경쟁법의 전면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적용 범위 및 대상의 확장>
◆ 현행 경쟁법이 베트남에 위치한 기업, 단체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경쟁법 개정안은 외국인, 외국
기관 및 조직 등 해외에 위치한 관계 단체까지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신법은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불문하고, 베트남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반 경쟁행위 및
경제적 집중을 규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시장 내의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베트남 내외의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신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 경쟁 합의 분석 방법의 변화>
◆ 신법에서는, “반 경쟁 합의” 여부를 판단시 ‘시장점유율 30%’를 기준으로 하였던 구법 상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 담합, 고객 배분, 생산 제한, 담합 입찰, 시장 진입 제한 및 시장 참여 배제와
같은 수평적 합의를 핵심적 규제대상으로 보고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수평적 합의는
시장에서 “중요한 반 경쟁적 효과(significant anti-competitive effect)”를 유발하거나 잠재적으로 유발할
경우에 금지됩니다.
◆ 수직적 계약의 경우, 담합 입찰 합의, 시장 진입 제한 및 시장 참여 배제가 금지되며, 시장에서 “중요한 반
경쟁적 효과”를 유발하거나 잠재적으로 유발할 경우에도 금지된다. 위 규정은 베트남 경쟁법상 처음으로
수직적 / 수평적 합의를 구별한 것임에 의의가 있습니다.
◆ 반 경쟁 합의 규제에 관한 또 다른 신법상 주된 변화는, 자진신고(Leniency)제도의 도입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반 경쟁 합의를 한 기업이 관할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정을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위를 보고하는
경우, 벌금의 감면 등 자진신고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선착순에 따라 세 개의 기업까지
위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기 자진신고제도는 국제 관행과 일치하며, 반 경쟁 합의에 대한 보고를 장려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market dominant position)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significant market power)’의 도입>
현행 경쟁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의 보유 또는 ‘중대한 경쟁 제한 효과’ 야기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편 신법은 3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일차적 기준으로 유지하고, 이와 더불어 ‘상당한 시장 지배력(significant market power)’의 요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소비/공급 시장에 대한 접근 및 통제력
- 회사의 규모와 재정적 능력
- 기술 또는 인프라에 대한 이점
- 회사의 권리, 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사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
◆ 경제력 집중 여부 판단시 현행 경쟁법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법은 시장에서 ‘중요한 반 경쟁적 효과(significant anti-competitive effect)’가 있거나 잠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제력 집중을 금지합니다. 경제력 집중의 ‘반 경쟁 효과’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변화는 다른 국가들의
사법체계에 따르는 것입니다.
◆ 한편 신법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 베트남 시장 내 기업결합 기업들의 총 자산
- 베트남 시장 내 기업결합 기업들의 총 수익
- 총 거래 금액 및/또는
- 해당 기업들의 관련 시장에서의 총 시장 점유율
다만 신법은 상기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기준이 되는 실제 금전적 가치 또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결하고 있는바, 결국 베트남 정부가 그 재량에 따라 추가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규제 기관의 구조 조정>
◆ 신법에 따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경쟁법 집행에 대한 책임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구 규제기관인
베트남 경쟁 기관(Vietnam Competition Authority)과 베트남 경쟁 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uncil)는
새로운 규제 기구인 국가 경쟁 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에 통합됩니다. 국가 경쟁 위원회는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서 산업통상부 지원, 조사 계획, 경쟁 사례 처리, 면제 요청 검토 및 경제적 집중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 경쟁 위원회(NCC) 결정 발표>
◆ 경쟁 사례와 관련하여 NCC가 내린 주요 결정은 그 효력발생 이후 NCC 웹사이트에 90일동안 게시된다
(e.g. 면제 결정, 경쟁 사례 처리 결정 등). 다만 국가 기밀이나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 사전 결정이 선례로서의 가치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NCC가 다른 사건을 다를 때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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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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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및 금융 |
소규모 은행, 금리
인상 |
◼ 베트남 내 소규모 은행들은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연 8%대까지 인상하였고, 한 은행의 24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8.6%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 최근 대출증가율(lending growth rate)에 비하여 타인자본증가율(mobilized capital growth rate)이 낮아짐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초부터 단기 예금의 40%만을 중장기 대출에
이용하는 대출 제한을 결정한바, 연말로 갈 수록 은행들에게 자본 증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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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베트남 은행
실적 보고서 -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 |
◼ 2018년 상반기 베트남 은행 부문은35.5조 VND (15.3억 달러)의 순이익을 얻었다. 이는 전년도 한해의 6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한편 2018년 은행 부문의 긍정적인 변화로서, 부실채권 문제 해결, 효율적인 디지털화 및 은행보험 파트너쉽의 활성화
등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주식이 다시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었고, 2018년 초와 비교하여
9월, 은행 부문 주가가 22%가량 올랐습니다.
◼ 2020년까지 바젤II 준수를 위하여, 2018년 은행들은 기본자기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를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8년 초, 10개의 은행은 최소한 14억 달러까지 정관 자본을 조달 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최근 은행들은 주식배당을 통하여 정관자본을 증가시킴으로서 수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가능한 많은 자본을
은행 내부에 유지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위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베트남 은행들, 특히 국영 상업 은행들의 경우, 자본적정성 면에 있어서 정부 지원 없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까지 바젤II를 준수하기 위하여 은행들은 외부 또는 정부예산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현금 수입을 유지하거나
해외 자금 유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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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NPL
비율 |
◼ 2018년 8월28일 SBV는 금융기관 NPL해결을 위하여 1년간 잠정적으로 시행한 시행령 42/2017/QH14의 성과를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본 회의에 따르면, 2018. 6. 30까지 138조 VND 이상의 NPL을 처리하였고, VAMC가 매입한 채무 원금 277조VND에
대하여, 2018. 8. 15.까지 VAMC와 금융기관들은 약 100조 VND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심하였고, Resolution 42는
NPL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2018. 6. 30. 기준 NPL 비율은 2.09%로서, 2017. 12. 31. 기준인 1.99%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 NPL 거래 시장 및 대규모 거래 부족으로, NPL과 NPL 담보 자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Resolution 42의 제8조는 담보 자산과 관련한 간소화 된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 실무상 위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없어,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은 Resolution 42에 따라 담보자산을
처분할 때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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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
DATC가 Vinalines의
부채 매입 |
◼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이하 “Vinalines”)는 정관자본의 20%에 해당하는 2억8천 90만주를 공개상장 하고자,
2018년 9월 5일 주당10,000VND(0.44달러) 부터 시작하는 IPO를 실행하였습니다. 위 IPO가 성공적이었다면 정부 지분은
65%로 감소 될 예정이었으나, 41명의 투자자만이 참여하여 매각 예정 주식의 1.11%(정관 자본의 0.38%)에 해당하는
540만 주만이 매각되어, 정부 지분은 여전히99%에 이릅니다.
◼ IPO사전 투자계획설명회에서 Vinalines의 대표자들은 부채구조조정 과정상 채권자들(주로 상업은행)이 Vinalines의 부채를
베트남 재무부 산하기관인 Vietnam Debt and Asset Trading Corporation (이하 “DATC”)에 매각하여 이후 DATC가
Vinalines의 채권자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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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위원회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
◼ 2018년 8월 31일 베트남 증권위원회(SSC)는 2018년 5월 18일 Yeah1 Group주식 7,820,000주를 거래한 것과 관련하여,
(베트남 최대 자산운용사중에 하나인 VinaCapital의 venture capital fund인) DFJ VinaCapital Venture Investment (“DFJ
VinaCapital”)과 Yeah1 Group의 사장인 Mr. Nguyen Nhuong Tong에게 제재 결정을 내리고, Mr. Tong에게 6500만 VND,
DFJ에게 1억3천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참고로, Yeah1 Group은 베트남 digital media회사로는 최초로 2018년 6월 HOSE에 상장되었으며, 공모 가격이 베트남
상장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인 주당 VND250,000 (약 10.94불)에 확정 거래되었었고, 태국의 Central Group, 한국의
게임회사 그리고 호주의 Macquarie Bank등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Yeah1 Group의 사장인 Mr. Tong은
DFJ VinaCapital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DFJ VinaCapital을 운용하는 Mr. Hoang Duc Trung은 Yeah1 Group의
이사회 멤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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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및 기업 |
외국인 투자자들의
M&A증가추세 |
◼ 외국인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4,551건의
거래를 통하여 베트남 사업에 총 52.8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하면 5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 2018년 8월 한 달만 보아도, 외국인 투자자는1,200건의 프로젝트를 매수하여, 그 금액이 총 4억9천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자는 태국, 싱가포르, 일본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계통입니다.
◼ 한편 Decree 60/2015는 상장 기업 및 공공 기업의 외국인 지분 상한을 49%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M&A 촉진에
도움이 되었고, 최근 M&A 거래는 주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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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on 공항의 총
투자금, 7조 4,620억
VND로 증가 |
◼ Quang Ninh 지방의 인민위원회 결정 3328/QD-UBND에 따라 BOT 형식의 Quang Ninh 공항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Van Don International Airport”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나아가, Van Don 공항의 총 투자액을 7조 4,620억 VND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처음 개정안과 비교하여 2,039억
VND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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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otential Investment Opportunities |
| 1. |
발전 |
발전회사의 구주 331,008,500주 (48%지분) 매각 예정
- Beginning price: 주당 VND 15,960 (총 딜규모: VND 5,200 billion- 한화 약 2,496억원)
- UpCOM등록기업
- 베트남 5대 전력회사 (1,730 MW)/ 화력 및 수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 |
| 2. |
증권 |
2006설립된 증권회사 매각
- 정관자본금: 185 billion VND (한화 약 89억원)
- Investment Banking 업무를 포함한 증권업무 제공
-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매력적인 인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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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의료용품 |
전략적 투자자에게 51%이상 지분 매각 예정
- 설립년도: 1980
- 정관자본금: 100 billion VND (한화 약 48억원)
- Binh Duong(30,735 m2)과 호치민(8,437 m2)에 생산공장
- 주요제품: Absorbent cotton wool, gauze, non-woven products, elastic bandage and items for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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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 |
호치민 residential real property developer가 전략적 투자자에게 최대 30% 지분 양도 예정 (2018년 IPO계획의 일환)
- 총자산: 47 million VND
- 총부채: 19 million VND
- 총 자본: 28 million VND
- ROE: 12.26%
- ROA: 7.32% |
| 5. |
Confectionery |
UPCoM등록 과자제품 제조회사 전략적 투자자에게 20% 지분 양도 예정
- 정관자본금: 200 billion VND (한화 약 96억원)
- 본사는 하노이에 있으며, 2개의 지점과 3개의 생산공장이 있음
- 주요품목: food, cakes, cocoa, chocolate, candy and jam
- 베트남 내수시장과 중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한국등에 수출 |
| 6. |
와인 |
1989에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어, 2005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지분 최대 51% 지분 양도 예정
- 정관자본금: 40.5 billion VND (한화 약 19.4억원)
- 주요사업: 주류 및 주류제품 제조, wholesale trading of food and other products, 부동산거래 및 임대
- 하노이 지역 및 Gia Lam industrial zone에 부동산 소유 및 Ninh Thuan province에 70 ha 농장 소유
- Net revenue: 73.56 VND/ net income: 3.42 VND/ Total debt to equity ratio: 68.63%/ ROA: 2.35%/ ROE: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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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철강 |
철강기업의 지분 30% 지분 전략적 투자자에게 양도 예정
- 정관자본금: 2,350 billion VND (한화 약 1,128억원)
- 주요제품: steel pipes from hot rolled coils, zinc-coated galvanized pipes, coils, strips and purlins
- Capacity: 1,356,000 ton/year
- 매출의 60%는 내수공급이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 Net revenue: 13,409 VND/ net income: 334 VND/ Total debt to equity ratio: 74.55%/ ROA: 3.62%/ ROE: 14.22% |
| 8. |
정유 |
Binh Son Refining & Petrochemical Co., Ltd. (BSR)이 최대 49%의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양도 예정
- Dung Quat Refinery(베트남 2개의 정유 공장 중에 하나)를 소유
- 100% 국영기업에서 (Vietnam Oil and Gas Group ? Petrovietnam/PVN가 100% 소유하였었음), 2018년 1월 IPO를 통해 7.79%/
241,427,969주가 UPCoM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49%를 strategic investor에게 divest하고, 베트남 정부의 지분은 43%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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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팀 브로슈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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