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Tax Litigation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한다는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대법관,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전문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으로 재조에서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 전담팀이 각 사건의 특성과 필요를 감안하여 조세팀의 전문인력과 함께 최적의 팀을 구성,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팀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을 대리하여 수천억원 이상의 거액이 부과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선도적 사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고, 그 결과 International Tax Review로부터 "Tax dispute firm of the year for South Korea(2010)"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사례
- 합병 영업권의 Leading Case인 법인세 (772억 원)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S사 후순위채이자율 관련 법인세 (100억 원)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포괄증여의 Leading Case인 H사 증여세 (328억 원)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L사 마일리지포인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장례식장에서의 부수용역인 음식물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역외탈세사건에 대한 국세청 압류금 추심청구 소송 (1,380억 원) 대법원 승소
-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재건축조합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 공제회 부가금 수익사업 손금 산입 여부 관련 법인세 취소소송 2심 승소
- M사(미국 본사) 분담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인세 취소소송 1심 승소
- S사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1,869억 원) 1심 승소
-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주요 구성원
조세소송
조세 심사 · 심판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세무진단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국제조세
조세형사
금융조세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more
손병준
(孫秉鋑)
변호사
T 02-772-4420
E byeongjun.son@leeko.com
기업자문
국제조세
금융조세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세무진단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조세 심사 · 심판
조세소송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조세형사
지방세
관세자문
관세쟁송
more
마옥현
(馬沃賢)
변호사
T 02-6386-6280
E okhyun.ma@leeko.com
기업자문
국제조세
금융조세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조세 심사 · 심판
조세소송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조세형사
more
김성환
(金成桓)
변호사
T 02-6386-7900
E sunghwan.kim@leeko.com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