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
|
| 1. |
운송 |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1월 17일, 기존의 2014년 9월 10일자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정부 시행령 (No. 86/2014/ND-CP; 이하 “Decree 86”)을 개정하는 시행령 (No. 10/2020/ND-CP; 이하 “ Decree 10”)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Decree 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개정 시행령은, 시행령 적용 대상인 ‘자동차 운송사업(auto transport)’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Decree 86은 자동차 운송사업을 “직간접적인 요금 징수를 수반하는 운송사업을 포함한 화물 운송 또는 여객 수송”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에 반하여, Decree 10은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화물 운송 또는 여객 수송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운송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주요 단계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직접 운송수단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거나, 운송 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업”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운송 과정의 하나 이상의 과정을 수행하거나 운송 비용을 결정하는 사업까지 Decree 10이 적용되는 운수사업에 해당하게 되었고, 특히 라이드 헤일링 (ride-hailing) 사업까지 본 규정의 규율 대상이 되었습니다. |
| ■ |
본 시행령상의 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회사는 성급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으로부터 운송사업 라이선스(License for Auto Transport Business)를 취득해야 하며, 위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본 시행령상의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1) |
운전기사와의 적법한 근로계약 체결 |
| |
2) |
모든 운송수단에 추적 장치 설치 및 9인용 이상의 차량에 카메라 설치 |
| |
3) |
해당 운송수단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표지 부착 (택시 표시등 등) |
| |
4) |
운전 기사에 대한 적절한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 보장 |
| 2. |
노동 |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2월 17일, 베트남 내 3개의 주요 그룹사 및 국영기업에 대한 근로 관리 관련 파일럿 시행령(Pilot Scheme; No. 20/2020/ND-CP)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
| ■ |
본 시행령은 다음의 그룹사 또는 국영기업의 경영진 등에 대한 임금 수준, 상여금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최저 임금과 급여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시행령에 따라 하기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에 보수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미리 수령한 보수가 본래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의 총액을 초과할 경우 그러한 초과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1) |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VNPT] |
| |
2) |
Vietnam Airlines Corporation – Shareholding Company [Vietnam Airlines] |
| |
3) |
Vietnam Air Traffic Management Corporation [VATM] |
| 3. |
에너지 |
|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0년 1월 10일, 발전소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원칙 및 절차에 관한 결의안 (Resolution No. 21/NQ/BCSD)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허가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는 발전소 프로젝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우선순위 발전소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1) |
2021년까지 현행 풍력 발전차액지원금(Feed-in tariff) 제도에 따라 상업적 운영을 개시할 수 있는 풍력 발전 프로젝트 또는 기준보다 그리드(grid; 전력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 수행되는 풍력 발전 프로젝트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
2) |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프로젝트 |
| |
3) |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프로젝트 |
| |
4) |
마스터 플랜에 새롭게 포함된 중소 규모 수력 발전 |
| |
5) |
대규모 수략 발전 및 가스 발전 프로젝트 |
| ■ |
우선순위 풍력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1) |
마스터 플랜 상 승인을 기다리는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적은 지역 내의 풍력 발전으로서, 그리드 연결 및 발전 출력 용량의 요건을 충족하는 풍력 발전 프로젝트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으로 Quang Binh, Ha Tinh, Ba Ria - Vung Tau 및 Hau Giang 지역을 언급함) |
| |
2) |
기타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 베트남 남서 지역을 비롯하여 발전 출력 용량이 충분히 평가된 지역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
| 4. |
금융 |
|
2019년 11월 26일, 베트남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450명 가운데 445명의 찬성으로 기존의 증권법 (No. 70/2006/QH11; 이하 “구 증권법”)을 개정하는 증권법 (No. 54/2019/QH14; 이하 “신 증권법”)이 가결되었으며, 신 증권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 |
신 증권법은, 구 증권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는 증권시장 교란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부 위법행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1) |
증권 공모, 상장, 거래, 증권 관련 사업, 투자 및 서비스 제공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직간접적인 사기 또는 부정행위, 서류 위조, 정보 조작, 허위 정보 유통 또는 주요 정보의 비공개나 정보 생략을 하는 경우; |
| |
2) |
자기 자신 혹은 제3자를 위한 증권 매매를 위하여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 정보를 누설, 제공하거나 내부정보에 기초하여 타인이 증권을 매매 하도록 자문하는 경우; |
| |
3) |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거래 계좌 하나 이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와 공모하여 증권 매매에 대한 허위 수요와 공급을 조성하는 행위; 증권 가격 조작을 위하여 타인과 공모하거나 타인을 설득하여 증권 거래를 하는 행위; 상기 방법을 결합하거나 기타 거래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기 방법에 허위 정보 및/또는 소문을 더하여, 증권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본 조항은 신 증권법에 추가됨); |
| |
4) |
베트남 증권위원회(SSC)로부터 인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증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 |
신 증권법은, 구 증권법 제12조 상의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조건을 구체화하고, 일부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1) |
SSC에 IPO 신청을 하는 시점에 상장희망법인의 출자 정관자본이 300억 VND 이상일 것 (구 증권법은 100억 VND로 규정); |
| |
2) |
IPO 신청 이전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신청 연도까지 누적된 손실이 없을 것 (구 증권법은 1년으로 규정); |
| |
3) |
주식 발행 방안 및 IPO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사용 방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것; |
| |
4) |
상장희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 이상이 주요주주가 아닌 1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것 (다만, 상장희망법인의 정관자본이 1조 VND (약 4,255만 USD)이상인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주요주주가 아닌 1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함); |
| |
5) |
주요주주는 상장희망법인 정관자본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IPO 시점부터 1년 이상 보유할 것; |
| |
6) |
상장희망법인은 기존에 어떠한 형법상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 |
7) |
IPO 신청 서류 작성 및 등록에 관하여 별도의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y)가 자문을 제공할 것. 다만, 상장희망법인이 증권사인 경우는 제외함; |
| |
8) |
IPO 직후, 주식거래시스템(securities trading system)에 거래 주식을 등록할 것; |
| |
9) |
상장희망법인은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를 개설하여 주식 매매 후 대금을 수령할 것. |
| ■ |
신 증권법은, 다음과 같이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추가 주식공개상장 (additional public offer of shares)을 위한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베트남 증권법상 공개회사란, (i) 주식 공모를 이행한 회사 (ii)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iii) 전문증권투자자를 제외하고 최소 100명 이상의 투자자가 100억 동 이상을 납입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
| |
1) |
직전 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신청 연도까지 누적된 손실이 없을 것; |
| |
2) |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규 발행주식총액이 기존 발행주식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다음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i) 해당 회사가 신주를 모두 매입하여 추후 다시 매각함 (ii) 해당 회사가 인수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을 모두 매입함 (iii) 합병, 교환 또는 자기자본 조달을 통한 증자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함; |
| |
3) |
회사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체 발행주식 중 70% 이상을 매각해야 하며, 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하여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함. |
| ■ |
증권법 개정안에는 하노이증권거래소(HNX)와 호치민 증권거래소(HOSE)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가결된 신 증권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개정 증권법에 따라 각 증권거래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HNX는 채권 및 파생상품을 위주로, HOSE에서는 주식 거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