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상품형태 모방행위 제재 강화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7. 1. 17. 일부 개정되어 2017. 7. 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행정청 조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 집행의 강화가 기대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내용 및 취지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조).
그러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하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위와 같은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위 ‘미투(Me too)’ 제품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 범위에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역시, 기업간 기술 침해 및 모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만전을 기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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