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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약 136억원) 전부 취소 판결

2020-09-10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 9. 10. L사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약 136억원)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아일랜드 자회사가 한국 회사인 L사로부터 수취한 특허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아일랜드 자회사의 사업활동 내용과 인적‧물적 실체를 입증하고, 그룹 내 각종 대금 지급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 및 아일랜드 현지에서의 세무‧회계 처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제기한 여러 국제조세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아일랜드 법인이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아일랜드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므로, 이후 다국적기업이 한국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선례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업무분야
조세소송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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