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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계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판결

2020-06-11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0. 6. 11. L사에 대한 취득세 등 약 6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L사는 쇼핑몰 등을 건축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토지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이 결과적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동 계약을 연부계약이라고 보아 L사에게 각 분할대금의 지급 시기에 성립하는 연부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연부계약 형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리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이 사건에서 계약서의 문언 및 협상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계약 당시 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석‧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분할대금의 지급기간이 확정적이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분할대금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연부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대상부지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법리 판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판결은 향후 연부계약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업무분야
조세 심사 · 심판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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