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구성원 (0)
검색어와 일치한 정보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팀 (0)
검색어와 일치한 정보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모든 검색 결과 보기
HOME  >  최근소식  > 최근업무사례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업무분야
공정거래 공정거래소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