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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로 인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2019-06-28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19.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사 분할로 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분할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부채를 이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할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적격분할의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와 그 사례를 분석·제시함으로써 사업부문을 독립하여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자산∙부채를 승계한 이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낸 데 이어,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도 다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향후 적격분할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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