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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감면 관련 승소 판결

2019-02-12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9. 2. 12. 나대지 상태로 있던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5년 후 매도함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 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미분양된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면제, 5년 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나대지 상태로 있던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5년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수십 년간 나대지 상태로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양도소득은 양도 당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나대지 상태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만을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기존 대법원 2013두2273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대지상태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 받지 못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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