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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전문병원 캐릭터 “지방이” 모방인형 제작업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승소

2019-01-23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도용하여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서 365m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1월 11일  365mc가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 금지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조업체 도담코리아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지청구 인용과 함께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든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극장, 지하철 광고 등(누적 광고비 290억원 이상)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비만치료 전문병원인 365mc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365mc는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지방이’ 인형을 나눠 주기도 하였으며, 365mc가 배포한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도담코리아는 2015년 말부터 ‘지방이’ 캐릭터를 도용하여 ‘지방이’, ‘난지방’ 등 유사한 이름을 붙인 봉제인형을 만들어 이를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365mc는 도담코리아의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가 365mc가 보유한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권영모, 오충진, 이은우, 최주현 변호사 등의 활약으로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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