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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몬스터 주식 인수 및 신주인수 투자
기업인수합병
2019-04-10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이콘텐트리를 대리하여 영화 <완벽한 타인>의 제작사로 잘 알려진 필름몬스터 주식 100%을 인수하는 거래 및 매도인들에게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의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으며, 4월 10일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본건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 드라마 공급기반을 확대하여 콘텐츠 공급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이데일리] 제이콘텐트리, 영화·드라마 제작사 '필름몬스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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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래곤의 지티스트 주식매수
기업인수합병
2019-04-08
법무법인(유) 광장은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가 유망한 드라마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지티스트 주식 100%를 인수한 거래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2019. 4. 8. 성공적으로 거래가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서울경제] 제작사 지티스트, 스튜디오드래곤에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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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그룹의 ABL Global Asset Management 및 동양자산운용 주식 매각
기업인수합병
2019-04-05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안방보험그룹을 위하여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 매각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안방보험그룹은 지난 2019년 4월 5일 우리금융지주와 2건의 주식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의 매각은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 등에 기초하여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안방보험그룹과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건 거래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이데일리] 우리금융, 출범 3개월 만에 동양·ABL자산운용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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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조세소송
지방세
2019-04-03
많은 재건축조합의 조세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리딩케이스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2019. 04. 03.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광장은 2017. 9.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국가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피고 상고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여러 재건축조합들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후 일괄적으로 과세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소송이 진행된 리딩케이스로서 이 판결 결과는 다른 관련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들에서 “재건축사업 후 국가에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국가로부터 재건축조합에 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정치하고 설득력있는 반박주장으로 취득세 과세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는바 이 판결로 인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로부터 취득하면서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재건축조합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 실무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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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미국 듀퐁 Soluble OLED 사업 부문 인수
기업인수합병
2019-03-29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이 미국 듀퐁과 미국 듀퐁으로부터 Soluble OLED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3월 29일 성공적으로 종결 되도록 하였습니다. Soluble OLED 기술은 기존의 White OLED 기술에 비해 탁월한 효용 가치를 지닌 신기술로서, LG화학은 위 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 등 후발 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건 사업양수도 거래는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의 양수도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난점이 많은 거래였는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의 대리인으로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관련기사>[국제신문] LG화학, 잉크젯처럼 패널에 용액 묻혀 색재현율 ‘업’…미국 듀퐁 ‘솔루블 OLED’ 핵심기술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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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의 린데코리아 주식 인수
기업인수합병
2019-03-07
법무법인(유) 광장은 Linde AG와 Praxair,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Linde 그룹이 한국 산업용가스 사업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에서 매수인인 IMM Private Equity에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Linde 그룹은 한국 자회사인 ㈜린데코리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매각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산업가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위 분할에 따라 산업용가스 사업부문만을 보유하게 되는 ㈜린데코리아의 지분 100%를 본 거래에 따라 매각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모투자펀드운용사들 중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IMM Private Equity는 2019. 3. 7. 본 거래에 따라 ㈜린데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대상회사의 분할 매각이라는 점에서 거래구조와 관련된 이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결합과 관련된 이슈, PEF가 설립한 SPC가 매수인이라는 점에서 PEF 규제와 관련된 이슈, 기타 거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여러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 상당히 어려운 거래였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의 M&A팀은 전 과정에서 고객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법적 이슈를 적시에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마켓인사이트] IMM PE, 린데코리아 새주인 됐다[더벨] 조단위 딜 성사시킨 IMM의 조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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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의 웅진식품 주식회사 매각
기업인수합병
2019-03-05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가 운용하는 한앤코에프앤비 홀딩스 유한회사가 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웅진식품 주식회사를 대만의 식품, 유통기업인 퉁이그룹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2018. 12. 20. 성공적으로 웅진식품 발행 주식 74.8%를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위 거래는 2019. 3월 5일 종결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거래의 매각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매일경제] [단독] 대만 식품·물류 1위 퉁이, 웅진식품 2600억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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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서브원 주식 매각
기업인수합병
2019-02-26
법무법인(유) 광장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서브원 주식 60.1%를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그룹인 Affinity Equity Partners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2019. 2. 26. 성공적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LG의 100% 자회사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MRO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60.1%를 재무적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로서, 법무법인 광장은 분할 절차부터 주식매매계약서 작성과 협상, 주주간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M&A 거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조선비즈] 홍콩계 사모펀드, LG 서브원 지분 60% 6020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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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감면 관련 승소 판결
조세소송
2019-02-12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9. 2. 12. 나대지 상태로 있던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5년 후 매도함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 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미분양된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면제, 5년 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나대지 상태로 있던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5년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수십 년간 나대지 상태로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양도소득은 양도 당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나대지 상태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만을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기존 대법원 2013두2273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대지상태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 받지 못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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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증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조세소송
2019-02-01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다수의 원고를 대리하여, 2019. 2. 1.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상증세법상 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은 신주의 저가발행과 타인으로부터 신주인수인으로의 이익의 이전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유상증자는 대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므로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되면 보통 이사회결의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인데, 과세관청은 그동안 위 각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만연히 이사회결의일 이후 주금납입일까지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 모두 신주인수인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기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기존의 불리한 대법원 판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의 상승은 오로지 신주인수인들의 유상증자 참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들로부터의 부의 이전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바, 위 판결의 선고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일변도 행정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