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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분쟁해결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상품
2019-12-31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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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
2019-12-26
법무법인(유) 광장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시공회사 및 사업시행법인을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7월 5일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와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후, 2019년 12월 26일 금융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본건 사업은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대표회사로 하는 시공사들과,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을 금융주선기관으로 하는 다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기관들 간 이해관계의 적정한 조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금융약정의 체결에 이른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금융그룹의 고훈, 김삼성, 류현범 변호사가 자문에 참여하였으며,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건 사업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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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에너지서비스와 나래에너지서비스 합병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에너지 · 자원
2019-12-04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례에너지서비스(주)(이하 “위례에너지”) 및 나래에너지서비스(주)(이하 “나래에너지”) 사이에 위례에너지를 존속회사로, 나래에너지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양쪽을 모두 대리하여 2019. 10. 2. 성공적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딜 규모는 159,175,116,376원(피합병법인의 순자산액)이고, 피합병법인의 다양한 인허가 승계 등 법률이슈가 있었으나, 광장은 위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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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모텍(Central Motek) 상장 자문
기업공개
자본시장
2019-11-25
법무법인(유)광장은 2019년 11월 2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으로서는 2019년의 마지막 상장이 된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인 ㈜센트랄모텍에 대한 상장 법률자문을 수행 하였습니다. 회사는 탄탄한 매출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계열사나 관계사 거래 문제, 지분 정리 문제 등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점이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그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장의 IPO팀에는 추원식, 조준우, 김상민, 김지선 변호사가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시장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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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195 브로드웨이 빌딩 매입 자문
자본시장
자산운용
2019-11-01
법무법인(유)광장은 2019년 11월 1일 종결된 국내 펀드를 통한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195 브로드웨이 빌딩 매입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 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맨해튼 도심의 핵심 지역에 자리잡은 역사 깊은 건물로서 국내 펀드를 통해 이를 매입한 본건 투자 사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본건 투자는 국내에서 설정된 공모 부동산 펀드 및 사모 펀드뿐 아니라 현지 파트너 사이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성사된 건으로 일반적인 자문에 더하여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그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투자 자문에는 광장의 자본시장그룹의 이정환, 김지인, 유지수, 한미진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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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코리아 및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즈코리아 영업양수도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
2019-11-01
본건 거래는 한국에서 GE 그룹의 바이오제약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GE헬스케어코리아 주식회사가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즈코리아 유한회사에 그 바이오제약 제조 사업부를 양도한 사안으로, GE 그룹이 Danaher그룹에 GE의 전세계 헬스케업 사업 중 바이오제약 제조 사업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딜의 사전 절차로 이루어진 영업양수도 거래입니다. 본건 영업양수도 거래가 종결되면, 영업양수인인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즈코리아의 1인 사원인 General Electric Company는 그 소유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즈코리아 지분 전부(100%)를 Danaher그룹이 설립한 회사인 Pall Korea Ltd.에 매도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GE헬스케어코리아의 바이오제약 제조 사업부가 Danaher그룹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영업양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이슈는 물론,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및 본건 영업양수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즈코리아의 영업양수도대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등 본건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2019. 10. 2. 성공적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2019. 11. 1. 종결되었습니다. 광장은 현재 본건 영업양수도 종결을 위한 자문(전술한 유상증자 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건 영업양수도 거래가 종결되면 진행될 영업양수인 발행 지분의 양수도 계약(Unit Purchase Agreement)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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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자문
자본시장
핀테크
2019-10-31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S 금융지주회사, K 보혐회사 등 금융회사의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 1. 1.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으로 금융회사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에 의해 고려하여야 할 이슈가 다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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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톤아시아의 알케이드코리아 230억 투자
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
2019-10-30
법무법인(유) 광장은 코스톤아시아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코스톤성장전략엠앤에이사모투자 합자회사 및 코스톤굿잡성장전략엠앤에이2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알케이드코리아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30억원 상당) 및 주식회사 알케이드코리아 발행의 전환사채(200억원 상당)을 취득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작성 및 체결, 거래의 종결을 포함하여 본 거래의 모든 과정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기사>[the Bell]코스톤아시아, 알케이드코리아에 23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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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
2019-10-29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 거래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으며 2019년 12월 말 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한국경제] 롯데케미칼, 英(영국) PET 자회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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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 의정부경전철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2019-10-16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