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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코오롱PI는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특허분쟁에서 1심 승소판결
지식재산권 소송
지식재산권 자문
2019-07-19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2008년 설립되어 급격하게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 받아 미국 로펌 선임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미국소송 디스커버리 전략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해 왔습니다.초기 미국 ITC 절차에서 승소하여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연방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부분의 고객 제품이 특허침해로 되는 바람에 고객이 사업상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design around를 하여 사업상 어려움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패소판결의 영향을 배제할 목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redesign 제품이 경쟁사의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DJ Action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고객은 2016년 위 DJ Action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는 고객으로 하여금 기존의 패소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함과 동시에 1심판단에서 잘못된 법적 이슈에 대해 경쟁국에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및 심판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미국소송에서 경쟁사를 압박함과 동시에 settlement에서 유리한 협상카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기존 패소판결의 영향으로 DJ Action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미국대리인 교체 등 극단적인 처방까지 동원하여 결국 지난 7월 1일 DJ Action을 담당한 미국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 전부 승소라는 압도적인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고객은 비록 1심판결이지만 통상 항소인용율이 낮음을 고려할 때 일응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은 기존 패소판결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여 과감하게 소송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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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로 인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조세소송
2019-06-28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19.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사 분할로 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분할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부채를 이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할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적격분할의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와 그 사례를 분석·제시함으로써 사업부문을 독립하여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자산∙부채를 승계한 이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낸 데 이어,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도 다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향후 적격분할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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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배열 및 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해도 저작권 침해" 대법원 판결 승소
지식재산권 소송
2019-06-27
대법원이 최초로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또는 조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 1. 광장 IP 그룹 게임과 관련하여 최초로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 법무법인 (유) 광장은 2019. 6. 27. 대법원에서 게임에 있어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을 비롯하여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철저한 게임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 법리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개척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광장은 ‘팜히어로 사가’의 개발사인 원고 킹닷컴을 대리하여,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와 피고의 게임은 게임 규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부분 및 움직임, 동작 방식 및 도입 순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게임물의 캐릭터 자체는 상이하였습니다. 이에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부인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장은 상고심에서 원 피고 게임물의 특성, 단계별 규칙 및 규칙의 조합 배열 방식 및 이것이 구체화되고 구현된 부분에 대한 분석에 토대하여 모바일 게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할 논거를 제시하였고, 이례적으로 개최된 대법원 변론 기일에서 원고 게임물의 창작성 및 피고 게임물과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시각적 변론자료를 구현하여 변론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에서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저작물로서의 “창작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파기환송(원고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모방 게임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첫 저작권 침해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캐릭터 등 디자인적 요소를 바꾸어 모방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캐릭터뿐만 아니라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 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것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모방 게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2. 게임업계에서 대상 판결의 의의게임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저작물로, 인기 게임을 모방하되 일부 디자인 요소를 달리한 게임들이 출시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또는 어느 범위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모호하였는바, 대상 판결은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로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인정함으로써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게임업계 나아가 관련 업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리걸타임즈] [지재]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팜히어로사가 게임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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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매입토지 우선 할당 기준에 관한 재건축조합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확정
조세소송
지방세
2019-06-14
법무법인(유)광장 조세팀은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수행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2019. 6. 14. 피고가 한 약 38억 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내었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9. 7. 2.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전체 사업용 토지로 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제3자 매입토지가 기부채납분 토지와 일반분양분 토지 중 어디에 먼저 할당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3자 매입토지 우선 할당 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장 조세팀은 관련 법령의 체계,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치밀하게 고찰하고 논증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계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리딩케이스의 도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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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첫 인정 -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 강화의 디딤돌이 되는 판결 선고
지식재산권 소송
2019-06-14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첫 인정 -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 강화의 디딤돌이 되는 판결 선고1. BTS의 초상, 성명,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소속사(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으며 승소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의 절반 이상을 BTS 사진으로 채운 화보집 유사 잡지의 출판을 하는 행위는 소속사 빅히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더더욱 높은 가치 및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빅히트는 2011년 BTS의 각 멤버를 발굴하고 뛰어난 기획력을 바탕으로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킨 BTS의 공식 소속사입니다. BTS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국내외에서 BTS의 무단 화보집이나 그와 유사한 연예잡지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이에 광장은 BTS의 선발부터 데뷔, 현재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획∙관리해왔고, 각 멤버와의 전속계약에 기초하여 BTS의 공식 음반, 공식 화보집, 공식 뮤직비디오 등을 독점적으로 발행한 빅히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해 BTS 무단 화보집 등 발행업체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티스트/연예인의 가치 및 고객 흡인력(성명, 초상 등 이미지)에 대한 소속사의 금지청구권 인정서울남부지방법원(2018카합20578 결정)은 BTS의 성명, 초상 등 이미지는 빅히트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들여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며, 잡지사가 빅히트의 허락 없이 무단 화보집을 출판하는 행위는 빅히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최초로 인정하였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1183 결정)은 이를 부정하였습니다.이에 광장은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BTS의 명칭, 초상, 이미지 등은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및 빅히트는 BTS의 고객흡인력을 구축한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 잡지사가 항고심 진행 중 지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잡지를 발행하며 빅히트에게 공식 허락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보였다는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9라20078 결정)은 1심 결정을 뒤집고, BTS의 명칭, 초상, 이미지 등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BTS의 사진이 절반 이상 포함된 잡지의 출판은 “실질적인 화보집” 또는 “화보집 유사의 잡지”이므로 빅히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무단 잡지의 발행∙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일수 당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시사점대상판결은 아티스트/연예인의 고객흡인력과 관련하여 소속사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한류의 핵심 요체인 아티스트/연예인들의 가치 및 고객흡인력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를 비단 개개의 사진의 저작권자 혹은 아티스트/연예인 개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소속사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많은 투자와 노력이 투여된 가치에 대해 부당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선언하였고,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및 한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기사>[파이낸셜뉴스] BTS '짝퉁 화보집' 출판 잇단 제동..法, 소속사 권리 침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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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
2019-06-13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매수인을 자문하여 2019. 6. 13.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이끌었습니다. <관련기사>[이데일리] SKC, 1.2兆에 배터리 동박업체 KCFT 인수…모빌리티 새 성장동력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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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op 회사의 한국 미니스톱 주식 인수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
2019-06-10
법무법인(유) 광장은 일본법인 Ministop Co., Ltd.를 대리하여, Ministop Co., Ltd. 가 대상 주식회사로부터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발행주식 1,016,000주(발행주식총수의 20%)를 매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2019. 6. 10.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련기사>[매일경제]대상, 한국미니스톱 지분 日이온그룹에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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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
2019-05-24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한국경제]롯데카드, 1조3810억에 우리銀-MBK컨소시엄 품으로…"임직원 5년 고용보장"[매일경제]롯데지주, MBK·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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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확정 판결
조세소송
2019-05-16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대리하여, 2019. 5. 16. 대법원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거듭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와 성질을 막론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다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거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왔는데,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계속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선례로서,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실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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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삼성전기로부터의 PLP(Panel Level Package)사업 양수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
2019-04-30
법무법인(유) 광장은 삼성전기 주식회사의 PLP(Panel Level Package)사업을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양수하는 거래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 4. 30. 성공적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 따라 PLP 사업에 관한 자산, 부채, 근로관계 일체는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양수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한국경제] 삼성전기, 'PLP사업' 삼성전자에 양도…785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