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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확정 판결
조세소송
2019-05-16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대리하여, 2019. 5. 16. 대법원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거듭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와 성질을 막론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다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거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왔는데,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계속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선례로서,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실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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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삼성전기로부터의 PLP(Panel Level Package)사업 양수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2019-04-30
법무법인(유) 광장은 삼성전기 주식회사의 PLP(Panel Level Package)사업을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양수하는 거래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 4. 30. 성공적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 따라 PLP 사업에 관한 자산, 부채, 근로관계 일체는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양수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한국경제] 삼성전기, 'PLP사업' 삼성전자에 양도…78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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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의 린데코리아 주식 인수
기업인수합병
2019-04-30
법무법인(유) 광장은 IMM Private Equity가 Linde 그룹으로부터 한국 산업용가스 사업 관련 자산을 보유하는 ㈜린데코리아를 1조 4천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Linde AG와 Praxair,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Linde 그룹이 한국 산업용가스 사업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로서 Linde 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린데코리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매각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산업가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위 분할에 따라 산업용가스 사업부문만을 보유하게 되는 ㈜린데코리아의 지분 100%를 본 거래에 따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모투자펀드운용사들 중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IMM Private Equity는 2019. 3. 7. ㈜린데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30. 본 거래는 성공적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본 거래는 대상회사의 분할 매각이라는 점에서 거래구조와 관련된 이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결합과 관련된 이슈, PEF가 설립한 SPC가 매수인이라는 점에서 PEF 규제와 관련된 이슈, 기타 거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여러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 상당히 어려운 거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의 M&A팀은 전 과정에서 고객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법적 이슈를 적시에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주식매매거래에 대한 자문 외에도,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1) IMM PE의 매수자금 조달을 위한 인수금융에 대한 자문, (2) W&I 보험 가입에 대한 자문, (3) 매매대금을 미화로 지급함에 있어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통화선도계약 체결에 대한 자문, (4) PEF 및 투자목적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 등, IMM PE가 본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전반적/입체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마켓인사이트] IMM PE, 린데코리아 새주인 됐다[더벨] 조단위 딜 성사시킨 IMM의 조력자들[더벨] IMM PE, 첫 랜드마크 딜 린데코리아 인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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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2019-04-29
법무법인(유) 광장은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및 그 자회사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미디어케이블센터를 흡수합병하고, 티브로드의 기존 주주 중 태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법인 주식을 신규 FI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합병에 부수하여 SK텔레콤이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주식 55%를 매수하는 거래 역시 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합병 대상 법인의 지분 가치(Equity Value) 합산액이 약 5조원을 넘는 대규모 거래로서, SK브로드밴드는 본건 거래를 통하여 성장세에 있는 IPTV 및 CATV 두 개의 플랫폼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거래는 (i) 비계열사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거래구조와 관련된 이슈 및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된 이슈, (ii) 합병 대상법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라는 점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종합유선사업 변경허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이슈, (iii) 합병 대상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및 합병인가와 관련된 이슈, (iv) 합병 대상법인의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관련 이슈, (v) 기업결합 관련 이슈를 비롯하여 기타 거래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이슈가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M&A팀은 합병에 관한 각종 법률, 인허가, Tax 관련 자문뿐 아니라, 합병 이후 예정된 신규 FI와의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본건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고객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법적 이슈를 적시에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머니투데이] SKB·티브로드 합병 계약…'브로드밴드' 이름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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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캐피탈의 유모멘트 유한회사 경영권 및 지분 매각(EXIT) 거래 자문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2019-04-19
법무법인(유) 광장은 private equity인 유니슨캐피탈의 유모멘트(및 그 자회사인 아펠가모 등) 투자회수(Exit)를 위한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유니슨캐피탈은 2016년 SPC인 화이트제1호를 통해 웨딩홀 운영업체 유모멘트 유한회사의 경영권부 지분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유니슨캐피탈은 2019. 4. 18. 제이제이리 주식회사와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9. 4. 19. 유니슨캐피탈이 보유한 유모멘트 유한회사의 지분 60.6%의 매각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번 거래에서 유니슨캐피탈을 위하여 기존 합작파트너와의 계약관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매각구조의 검토, 지분매매계약서 및 공개목록의 작성, 수정 및 협상 지원, 거래종결 및 종결 후 신고 등 거래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광장은 유니슨캐피탈을 위하여 (i) 최초 유모멘트 유한회사 지분인수부터, (ii)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은 물론, (iii) 금번 Exit거래에 이르기까지 유모멘트 투자와 관련된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자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한국경제] 신생 PEF 에버그린, 유모멘트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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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mco의 현대오일뱅크 소수지분 인수계약 체결
기업인수합병
2019-04-15
법무법인(유) 광장은 Saudi Aramco의 계열회사인 Aramco Overseas Company B.V.가 현대중공업지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지분 17%을 약 1조3,749억원에 취득하고, 현대오일뱅크 지분 2.9%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행사가액 약 2,345억원)을 부여 받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Saudi Aramco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실사, 공정거래 이슈 검토,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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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몬스터 주식 인수 및 신주인수 투자
기업인수합병
2019-04-10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이콘텐트리를 대리하여 영화 <완벽한 타인>의 제작사로 잘 알려진 필름몬스터 주식 100%을 인수하는 거래 및 매도인들에게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의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으며, 4월 10일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본건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 드라마 공급기반을 확대하여 콘텐츠 공급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이데일리] 제이콘텐트리, 영화·드라마 제작사 '필름몬스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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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래곤의 지티스트 주식매수
기업인수합병
2019-04-08
법무법인(유) 광장은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가 유망한 드라마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지티스트 주식 100%를 인수한 거래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2019. 4. 8. 성공적으로 거래가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서울경제] 제작사 지티스트, 스튜디오드래곤에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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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에 대한, SK브로드밴드의 OTT 사업부문(oksusu) 영업양도 및 SK텔레콤의 신주 인수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2019-04-05
법무법인(유) 광장은 SK그룹의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 oksusu 사업과 지상파 방송 3사의 OTT 서비스 POOQ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에 oksusu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SK텔레콤 주식회사가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SK그룹을 대리하여 2019. 4. 5. 성공적으로 영업양수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의 대표적인 OTT 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거래로서 업계의 주목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복잡한 거래구조 하에 다수의 당사자 간 적절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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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그룹의 ABL Global Asset Management 및 동양자산운용 주식 매각
기업인수합병
2019-04-05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안방보험그룹을 위하여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 매각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안방보험그룹은 지난 2019년 4월 5일 우리금융지주와 2건의 주식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의 매각은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 등에 기초하여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안방보험그룹과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건 거래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이데일리] 우리금융, 출범 3개월 만에 동양·ABL자산운용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