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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익" 기준 TP 과세 취소의 최초 판결
조세 심사 · 심판
조세소송
2020-06-18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0. 7. 2. D사에 대한 법인세 약 6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D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하였고 국내와 동일한 구조로 D1사를 현지에 설립하였고, D1사에 제공하는 특허 및 기술적 정보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D사가 D1 및 다른 중국관계사들(D2, D3, D4)에게 기술적∙영업적 지원을 하여 궁극적으로 D1사 및 중국관계사들이 마치 하나의 기업으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로, 이른바 “결합이익”(D1 이외의 중국관계사들의 이익까지 연결회계 방식에 따라 합산한 영업이익)을 다른 중국 경쟁업체들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D사가 D1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위와 같은 “결합이익” 과세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과세를 위하여는 “결합이익”의 대상이 되는 중국관계사들이 모두 D사의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조법상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중국관계사들 중 일부(D2, D3)는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방법에 기한 이전가격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명한 세법 교수 3인으로부터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를 하는 등 2년 4개월에 걸친 당사자 간의 법리 공방을 거친 끝에, D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최근 특히 자동차부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이익분할방법 등을 사용하면서, “결합이익”과 같이 기존에 없던 개념들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전가격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결합이익” 과세 방식에 따른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결합이익” 방식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가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 분야에서 이익분할 방법 등 비교적 새로운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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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계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판결
조세 심사 · 심판
조세소송
2020-06-11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0. 6. 11. L사에 대한 취득세 등 약 6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L사는 쇼핑몰 등을 건축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토지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이 결과적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동 계약을 연부계약이라고 보아 L사에게 각 분할대금의 지급 시기에 성립하는 연부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지방세법상 연부계약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연부계약 형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리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이 사건에서 계약서의 문언 및 협상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계약 당시 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석‧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분할대금의 지급기간이 확정적이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분할대금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연부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대상부지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법리 판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판결은 향후 연부계약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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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렌터카 사업부문(자산) 롯데렌탈에게 영업양도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자동차
2020-06-05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진이 롯데렌탈 주식회사에 한진의 렌터카 차량 및 관련 계약을 양도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양사간 2020. 4.13. 자산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관련 거래는 2020. 6. 05 종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파이낸셜뉴스] 한진, 롯데렌탈에 ‘렌터카 사업’ 매각....택배·물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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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의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사업부문 인수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에너지 · 자원
2020-06-01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대오일뱅크㈜ – ㈜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이 SK네트웍스㈜로부터 주유소 사업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중 중 현대오일뱅크를 대리하여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매도인의 200여 개 핵심 부동산 및 314개의 자가 및 임차 주유소를 개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부수한 각종 자산 및 설비, 3만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계약관계 및 인력과 부대 사업의 승계를 포함된 대단히 복잡한 거래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와 코람코 사이에서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각종 합의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오일뱅크와 코람코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 REITs를 설립 및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9.경부터 예비입찰을 거쳐 개시되었고, 당사자들 사이에2019. 11. 15. 체결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토대로, 2020. 2. 28. 본 계약 체결을 거쳐, 2020. 6. 1.자로 거래 종결에 이르렀습니다. 본 계약 협상 과정에서 토양오염, 인력승계, 각종 계약관계 처리 등 복잡한 실무적 난점들이 제기되었으나, 광장은 위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거래가 종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관련기사>[한국경제] 현대오일뱅크, GS 넘어 '주유소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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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및 한앤컴퍼니의 H Line Shipping에 대한 공동 투자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해상
2020-05-22
법무법인(유) 광장은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하나”)와 한앤컴퍼니 유한회사(이하 “한앤코”)가 공동으로 약 1조 규모의 신규 펀드를 설립한 뒤, 한앤코가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존 PEF”)들로부터 에이치라인해운 주식회사(이하 “에이치라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유한회사(이하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해당 거래의 거래대금은 미화 8억 달러이나,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에 의한 인수금융 리파이낸싱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인 자금조달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 수준입니다). 광장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인 하나와 한앤코를 모두 자문하였으며, 거래구조 검토, 실사 및 지분매매계약서 작성과 협상, 거래 종결 후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및 에이치라인의 경영과 관련된 공동 업무집행사원 계약의 작성 및 협상 등 본건 거래에 관한 법률 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으로 2020. 5. 8. (i) 하나와 한앤코가 공동 설립하는 신규 펀드가 기존 PEF로부터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지분 전부를 매매대금 미화 8억달러에 매수하는 지분매매계약과, (ii) 하나와 한앤코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및 에이치라인을 경영하기 위한 공동 업무집행사원계약이 각 체결되었습니다. <관련기사>[뉴스1] 하나금융·한앤컴퍼니, 에이치라인해운에 1.8조 공동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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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활건강의 오비엠랩 합병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헬스케어
2020-04-29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생활건강이 100% 자회사인 ㈜오비엠랩과 사이에 ㈜엘지생활건강을 존속회사로, ㈜오비엠랩을 소멸회사로 한 합병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에 거래 일정 검토, 합병계약서 작성, 기타 법률이슈 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기사>[마켓인사이트]2년 연속 '1조 클럽' 달성한 LG생활건강, '후' 원료 제조업체 오비엠랩 흡수합병…미국 법인 지분은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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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의 OTT 사업 분할(티빙) 및 JTBC스튜디오와의 합작투자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2020-04-24
법무법인(유) 광장은 CJ ENM이 OTT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티빙을 설립하고, 티빙이 제이티비씨스튜디오에 신주 40%를 발행하는 거래에서 CJ ENM을 자문하여 2020. 3. 12. CJ ENM의 분할 결의 및 2020. 4. 12. CJ ENM과 제이티비씨스튜디오 간 합작투자계약 체결이 성사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대표 콘텐츠 사업자인 CJ ENM과 제이티비씨스튜디오의 통합 OTT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거래로서 업계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에서 복잡한 거래구조 하에 당사자들 간 적절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전자신문] CJ ENM-JTBC, OTT 합작법인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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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상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조세 심사 · 심판
조세소송
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2020-04-21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주식회사 엘지상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20. 4. 21. 약 125억 원의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 물품공급이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거래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 원고가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원고가 법인세법상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나 물품공급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고찰하고 논증하여 결국 약 125 억원의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최근 소송 실무에서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사안은 법무법인(유) 광장만이 가진 저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독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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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물적분할
기업인수합병
에너지 · 자원
2020-04-03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금속 주조 및 자유단조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거래에 자문을 하였습니다.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2020. 2. 25. 이사회 결의 및 2020. 3. 25.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20. 4. 3. ”현대아이에프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철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현대제철은 본건 분할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이 증대되는 한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거래구조 검토, 분할계획서 작성, 관련 제반 법률이슈 검토 등 본건 분할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한국경제] 현대제철, 물적분할...현대아이에프씨 신설[조선비즈] 현대제철, 단조 사업부문 분할… 전문 자회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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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너스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문 영업양수
기업인수합병
2020-03-31
법무법인(유) 광장은 매그너스사모투자합자회사가 매그나칩반도체의 매그나칩 파운드리사업과 관련 자산인 청주공장 및 해외영업법인 자산을 양수하는 435백만불 규모의 거래에서 매그너스사모투자합자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계약체결에 일조하였습니다. 양수인인 매그너스사모투자합자회사는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와 크레디언파트너스가 이 거래를 위하여 Co-GP로서 설립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SK하이닉스가 LP로 참여한 PEF입니다. 양도인인 매그나칩반도체는 국내 4대 메이저 비메모리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