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네릭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 인정
The Legal 500: Fintech 2nd Edition Country Comparative Guide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 완화 등에 관한 법 개정
2019. 10. 1.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유의사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 및 보호가 강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와 업무 수행이 확대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극 적용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대규모 법규 개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Special Issue Brief, 2019.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