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구성원 (0)
검색어와 일치한 정보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팀 (0)
검색어와 일치한 정보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모든 검색 결과 보기
HOME  >  최근소식  > 광장뉴스

[월간노동법률] 파업서 CJ대한통운 대체투입 차량 막아선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일부 유죄" - 김용문 변호사

2020.09.02

2020.09.02. 월간노동법률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파업 당시 CJ대한통운이 대체 투입한 직영택배기사 차량의 터미널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일부 유죄 판결 관련, 법무법인(유) 광장 김용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김용문 변호사는 "CJ대한통운이 파업과 상관이 없는 제3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터미널 진입을 막으면 안되는 것임에도, 하청업체 근로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원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보여준 판례"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실현하는 과정이 위법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행위는 유죄라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문 변호사는 2009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통상임금 관련 소송 및 자문,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대응 자문 등 인사·노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노동 전문 변호사입니다.

관련구성원
김용문 (金用文)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