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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이집트 언론인 ‘난민’인정 이끌어

2019.10.29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법무부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을 대리한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10월29일 이집트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이란 난민심사에서 불인정받은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난민법 제정 이후 매년 난민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엄격한 법무부의 난민심사로 인해 난민 인정 비율은 약 2%에 그치고, 난민불인정받은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MOU를 체결,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발굴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법무부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인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으로, A씨는 이집트 언론인으로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였다가 이집트 정권 교체로 인하여 정치적 탄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집트를 급히 탈출한 난민신청자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A씨를 대리하여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3차례나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등 매우 고심하였고, 마침내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1심 소송제기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간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인 A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등지의 A씨 지인들 및 인권기관과의 인터뷰, 사실확인 등을 적극 채증하여 이끌어 낸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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