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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 IHCF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19.11.06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6일 오후 3시 은행연합회관에서 사내변호사 모임인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금융분과와 함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안보분쟁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자국 규정을 역외로 확대 적용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동은, 박정민 변호사가 ‘미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제도들이 역외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미국의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통제물품의 품목 분류 및 그에 따른 수출허가 요부의 판단 방법, 통제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이밖에도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준수를 위하여 개별 기업이 취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 채수홍 실장의 ‘전략물자관리제도 및 위반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 수출통제 규정을 중심으로 전략물자 관리 제도 및 무허가 수출과 처벌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각 개별회사의 무허가 수출 사례 및 개별 사례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도 다루게 됩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미국로펌 Crowell & Moring의 Jeffrey Snyder, Janadel-Cerro변호사가 미국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측면에서 비-미국 기업이 제재 받은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 광장 김동은, 박정민 변호사와 함께 토론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동은 변호사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은 국내법령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기업들은 물론 외국계 기업, 금융기관의 법무, 준법감시, 경제제재 관련 업무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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