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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전경련과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 개최

2019.05.07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 및 한국국제통상학회가 7일 공동으로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미·중 통상협상으로 인해 세계무역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WTO 개혁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아태지역 11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공식 출범하면서 CPTPP가 WTO 중심의 기존 통상환경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시점에서 CPTPP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외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CPTPP의 주요 내용과 회원국으로서 받게 되는 혜택을 검토할 뿐 아니라 CPTPP의 가입절차 및 전망까지 살핀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필립 튜너 주한뉴질랜드 대사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시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다자체제나 양자체제 보다 지역무역체제나 복수무역협정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현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평가 받고 있는 CPTP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CPTPP에 추가회원국 자격으로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CPTPP 협정과 21세기 新통상규범'을 주제로 강준하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CPTPP 회원국 확대 전망'을 주제로 미셸 슬레이드 뉴질랜드 정부 수석협상가가 발표하고,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와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및 주한일본대사관과 주한호주대사관 관계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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