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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톰슨로이터와 국제조세 이슈 세미나 개최

2019.04.19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9일, 세계적인 전문정보 제공 미디어 그룹인 톰슨로이터와 공동으로 ‘최근 국제조세 이슈 및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외국투자법인 및 다국적법인의 세무, 회계, 법무 담당자 및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해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국제조세 제도가 변화하고 국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마주한 국제조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프로젝트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OECD에서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에서는 특정 디지털 소득에 대해 3% 원천징수를 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및 호주에서는 우회이익세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고정사업장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세회피 방지 및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톰슨로이터와 협업하여 외투법인 및 다국적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이슈를 살펴보고 국제조세 판례 및 세무조사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리고자 ‘최근 국제조세 이슈 및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션 1에서는 김태경 광장 회계사가 BEPS,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관련 최근 국제적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GILTI·FDII·BEAT 등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사항, BEPS 및 이전가격 관련 최근 개정세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류성현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외투법인 및 다국적법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신 개정세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세션 2에서는 대법원 조세 전문 판사 출신인 마옥현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김성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최근 국제조세 관련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세션 3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권영대 광장 세무사가 최근 세무조사의 동향 및 이슈에 대하여, 변문태 광장 관세그룹 전문위원이 최근 관세심사의 동향 및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김민후 미국회계사가 최근 이전가격 관련 동향 및 이슈에 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경 회계사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는 기업의 활동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여 비지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규정 및 과세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이슈를 살피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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