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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지게부대원’의 국가유공자 인정 이끌어낸 광장,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송무대상 수상

2019.03.12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의 이른바 ‘지게부대원’ 사건이 2019년 3월 12일 열린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송무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광장 공익활동 위원회는 2018. 01. 12. 소위 지게부대원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한국전쟁에 노무자로 참전하여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인은 1951년(당시 35세) 고향에서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지역에 군수품을 수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 장비의 부족과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탄약과 보급품을 나르는 민간인 노무자는 지게를 지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들을 ‘지게부대’ 또는 지게의 모양이 영문 알파벳 A와 닮았다는 점에서 미군을 비롯한 UN군은 이들을 ‘A프레임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고인은 국군과 무장공비 간에 치열한 교전이 오갔던 지역에서 지게로 군수품을 수송하던 중 공비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세월이 흘러 고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전사 사실에 관한 국군의 공식 기록이 없고, 이와 관련한 참고인들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이 노무자로 징집되어 일하다 전사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전사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고인이 군인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군 공식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참고인을 조사한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진술 당시의 정황까지 재판부에 현출시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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